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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외교장관 특사 “호르무즈서 한국 선박 신속 항행 요청” 이란 외교장관과 면담

작성일 26-04-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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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한국 선박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이 해협 안정화 이후 한국 선박의 신속한 해협 이탈을 돕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 특사는 면담에서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 40여명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 특사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향후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때 한국 선박이 보다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의 해협 항행 요청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공격과 종전 협상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정 특사는 조현 장관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특사는 이 과정에서 올해 3~4월 양국 외교장관의 두 차례 통화 진행, 지난해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 정부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을 언급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특사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교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및 통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이후 이란 내 재건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일 대변인은 특사 파견을 두고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이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했다.
정 특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외교부의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영사국장 등을 면담했다. 정 특사는 이들과 양국 관계 현안, 한국인의 안전 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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