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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세상 읽기]미래와 현재를 구하는 숙의민주주의

작성일 26-04-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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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치됐다. 당초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배인 김 전 대변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같은 인천 지역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보좌하며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인 출신인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함께해온 핵심 참모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2월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공석이 됐고, 계양을 역시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게 된 지역구다.
특히 계양을은 최근 8차례 선거 중 7차례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한 곳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한 후 계양을 공천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 지역구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이 경우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연수갑 현역 의원이자 정청래 대표와 당권을 두고 맞붙었던 박찬대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출마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일찌감치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에 연고를 둔 송 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해온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 선후배 간 원팀 기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닦아오신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님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에 대해선 보수정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후보군에 올려두고 조율 중이다.
네이버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 중 첫 사례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급증과 함께 ‘기후 악당’이라 비판받아온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려는 시도다.
네이버는 GS풍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맺고 전력 공급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일정 기간 계약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 방식이다.
현재 GS가 경북 영양군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18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2028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시작해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과 ‘각 춘천’ 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네이버는 “2029년 기준 회사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46%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RE100 가입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직접 투자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I 학습 및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린다. 네이버 역시 각 세종을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한 AI 서비스의 전초 기지로 삼고 지난해 말부터 2차 증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팅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막대한 전력과 물이 소모되는 탓에 기후위기를 앞당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RE100 달성에도 한 걸음 가까워졌다.
네이버는 2020년 ‘2040 카본 네거티브’를 선언한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2040 카본 네거티브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인터넷 플랫폼 업체 중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했고, 태양광·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PPA도 세 차례에 걸쳐 체결했다. 2023년에는 경기 성남의 제2 사옥 ‘네이버 1784’에 수력발전 재생에너지를 국내 최초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에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사업을 위한 자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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