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 ‘부실 복무’ 가수 송민호 징역형 구형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 ‘부실 복무’ 가수 송민호 징역형 구형

작성일 26-04-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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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 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사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는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강화 새우잡이, 영덕 청어잡이, 보령 수산시장 방문, 통영 여객선 회의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다를 많이 찾고 있다.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 바다 현장 행보로 주목도를 높이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22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운항 중인 여객선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 대표는 “육지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한다”며 “바다 위에서 최고위를 여는 이유”라고 말했다. 옆에 앉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경남의 필승카드”로 띄우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전날엔 욕지도의 우럭 양식장에서 민생 체험을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부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하며 바다를 여러 차례 찾고 있다. 지난달 11일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 강화군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배에 올랐다. 지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박 후보와 한배에 탄 장면을 연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정 대표는 경북 방문에선 영덕군 앞바다의 청어잡이 배에 올라 3시간 동안 그물 작업을 했다. 그는 “영남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러한 바다 사랑은 정 대표의 전략과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찾은 바다 연안은 대표적인 민주당 약세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민생을 챙기고 땀을 흘리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라는 것이다. 바다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은 역동적이어서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
‘체험 삶의 현장’ 식의 일정을 좋아하는 정 대표의 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수해 때도 여러 차례 피해 현장을 찾아 작업복을 입고 복구 작업을 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 대표가 되겠다”고 적으며 적극적 민생 현장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바다 일정을 좋아해 당에서 관련 일정을 많이 잡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하락 전환한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했다. 임대차 매물 축소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에 붙은 실수요자 매수세가 인접한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매물 축소로 전세가 상승 폭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넷째주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전주(0.1%)와 비교해서는 변동률이 0.5%포인트 커졌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22개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한 주간 매매가가 0.31% 오른 강서구를 필두로 관악·성북·동대문·강북구 등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선 올해 초 이후 누적 상승률이 3.5%를 넘어섰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중에서도 송파구는 아파트값이 0.07% 오르며 8주간 이어오던 하락세가 반전돼 매매가가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와 서초구(-0.03%), 용산구(-0.03%)도 하락 폭이 전주보다 줄거나 유지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0·27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광명시(0.34%), 하남시(0.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천(0.06%→0.09%) 의정부(0.28%→0.29%) 등 일부 비규제지역 오름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 주간 전세가가 0.22% 올랐는데 이는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세가도 0.16%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토허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전·월세는 사실상 전멸 상태”라며 “임대 매물이 워낙 드물어 임차료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 지역의 양호한 가격 흐름이 인근 경기 외곽지역으로 일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의 경우 특히 전·월세 물건이 부족해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꾸준히 발생해 서울 지역 중심 ‘키 맞추기’ 현상이 점차 경기 외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불안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환율·공사비 상승이 향후 주택 공급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날 펴낸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등 중동지역에서의 군사 충돌로 건설업 여건이 더욱 악화해 “국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수도권 주택가격 억제 정책’에 머무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에 쏠린) 주택 수요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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