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개인용기 포장 ‘2000원 캐시백’ 확대 > 공지사항

청주, 개인용기 포장 ‘2000원 캐시백’ 확대

작성일 26-04-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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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는 음식점에서 백숙과 삼계탕 등을 포장할 때 미리 챙겨간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음식값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곳은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청주지역 21개 매장이다.
보상제 운영 매장은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을 포함해 총 6개 프랜차이즈 91곳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치킨, 죽, 마라탕에 이어 배달·포장 수요가 많은 찜닭과 백숙 등의 메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 포장주문을 하고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 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2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제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620여명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개인 음식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상제에 참여해 지역화폐를 받아 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산업, 일명 ‘K방산’의 지난해 수출 수주액이 전년보다 1.6배 늘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달러(약 22조723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62.5% 늘어난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2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135억달러), 2024년(95억달러)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64억6000만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계약 등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이 다변화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방산 수출 국가는 2024년 14개국(21개 사업)에서 지난해 17개국(28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수출 수주액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약 46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3억7000만원, 고용 유발효과는 약 10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전체 제조업 평균(약 4.49명)보다 높았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특히 방산은 기계·전자·소재·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 산업인 데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료 한계상 수출액이 아닌 수주액을 기초로 했고, 주력 수출 품목의 높은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연관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첨단 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의 국산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구매국의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조달 요구가 확대되면서 방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의 현지 설비 투자와 현지 조달이 가시화할 경우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의 발굴, 수출 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의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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