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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집회 미신고 때 무조건 처벌’ 헌법불합치…사전신고제는 합헌

작성일 26-03-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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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과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이 지난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허가 조건에는 위성·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가 포함됐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된다. 이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지도를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지도 국외 반출 전에는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 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또한 구글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기존에 제기된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서버를 통한 정보 처리와 보안 검토·확인 체계를 갖춰 정부가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구글은 조건부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3차 핵 협상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이 이란 인근 지역에 군용기 150대 이상을 집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배치로, 지속적인 고강도 군사작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국민은 미국의 공격에 불안해하며 전쟁 대비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위성 사진과 비행 추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미국이 지난 17일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돌파구 없이 끝난 이후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 배치된 군용기 150대 외에도 이스라엘 하이파에 도착한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에도 수십대의 군용기가 탑재돼 있다. 전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에이브러헴 링컨함에 이어 그리스 크레타 섬에 목격되면서 현역 미군 함정의 약 3분의 1이 중동 인근에 집결했다.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선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포착됐다.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겸비한 F-35 전투기도 12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에선 영국 공군 기지에 F-22A 랩터 12대가 배치된 모습과 포르투갈 아소르스 제도에 F-16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그리스 크레타섬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속에는 최소 10대 이상의 F-35 전투기가 목격됐다. 미군은 또한 최근 유럽과 중동에 E-3G 센트리 조기경보기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했다.
새로운 군용기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는데,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나면서도 중동 지역으로 물자나 인력을 배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나타난 항공기 대다수는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로, 전투기는 위치 정보 송신을 끄는 경우가 많아 위성 사진에 포착되지 않는 한 추적이 어렵다.
데이나 스트롤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집결된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 작전부터 정교하게 조준된 제한적 타격까지 가능하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수주에 걸친 장기전에는 부족한 전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칸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만약 몇 주에 걸친 장기적 공습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 많은 군사 자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과 이에 따른 정권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폭력에 대해 대비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비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2세 사업가 아미르는 “마치 정부가 없는 것 같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와 맞서 싸우며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으로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8세 택시 기사 하산 미르자이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란·이라크 전쟁 때조차 이렇지는 않았다”며 “이라크는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였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부유한 이란인은 이란을 떠나 해외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 이란인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지다. 특히 경제난과 물가 상승이 가중되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식품과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란 운동가 일리아 하셰미가 2주 분량의 비상 물품 목록을 제안하며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가, 이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목록에는 통조림 및 건조 식품, 손전등, 구급 용품, 보조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이란인들은 “하루치 물자도 구하기 어렵다”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테헤란 주민 사한드는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할 돈이 없다. 그저 어디로 가서 숨을지만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이들의 비상 연락처를 적어두고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가의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는 이도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는 이란인들에게 안전하게 CIA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페르시아어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잠재적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CIA는 VPN을 사용하고, 사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일회용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또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있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타결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적 핵기술 혜택을 누릴 권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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