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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명 미술품 반복 거래해 45억 수익…법원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작성일 26-04-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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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위탁 판매해 45억원 수익을 거둔 미술품 중개업자가 “사업가가 아닌 소장가의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45억2100억원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해 8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에 대한 경정 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시설 등이 없이 경매회사에 위탁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봤다. A씨는 2014년부터 9년간 다른 사람의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법원은 이 거래가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것이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CU 진주센터서 교섭 회피 반발해 막아섰던 1명 사망·2명 중경상사고 운전자 체포…화물연대 “출차 강행 원청·방관한 정부 책임”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사측 대체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탑차 30대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이 경찰 통제하에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다 노조원 5~6명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이날 처음 출차하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현장에선 노조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의 직접교섭 요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갈등의 핵심은 원청 사업자인 BGF리테일의 교섭 참여다.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CU 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 부재를 문제로 들며 BGF리테일이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BGF 측은 물류센터별로 개별 운송사와 위탁 계약을 맺는 구조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센터·운송사·기사 간 3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결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원청 CU BGF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면서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가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BGF리테일지부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있는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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