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올 1~3월 대기업 자사주 42조5207억원 소각···삼성전자·하이닉스 27조원, 64% 달해 > 공지사항

신용카드박물관 올 1~3월 대기업 자사주 42조5207억원 소각···삼성전자·하이닉스 27조원, 64% 달해

작성일 26-04-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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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1일 지난해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곳을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소각 규모는 42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13조2850억원)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으로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14조8994억원)였고 SK하이닉스(12조2400억원), SK(4조8343억원), 삼성물산(2조32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7조1394억원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보통주 기준)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태광산업(24.41%), 롯데지주(23.69%), 미래에셋생명(21.83%) 등이 20%를 웃돌았다.
자사주를 계획대로 소각할 경우 지배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 전 지배력이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사주 소각 이후 기업 총수의 지배력(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부광약품, 호텔신라, 한솔케미칼, NAVER 등 5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6일 시행되면서 상장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서울시 기후예산서에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올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2025년 기후예산서에서 ‘배출 사업’으로 분류됐던 한강버스 사업이 2026년 기후예산서에선 제외됐으며, 제외 이유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공 예산이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적시하는데, 이중 감축·배출·혼합 사업만 기후예산서에 포함하고 중립사업은 생략한다. 2026년 한강버스 관련 세부사업인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에는 예산 22억원이 쓰였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정보부족 등으로 배출·감축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온실가스 영향을 설명하는 기후예산서에서 빠졌다.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는 “지난해까지는 정식 선착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배출 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올해부터는 임시 선착장만 조성하므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판단해 중립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신민주 캠페이너는 “임시 선착장 조성 역시 탄소가 배출되는데, 정규 선착장은 배출 사업으로 보면서 임시 선착장은 중립 사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립 사업으로 분류되면 기후예산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데, 배출·감축·혼합·중립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2023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억원 이상이 드는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예산서에 언급한 사업은 14.6%에 불과하다. 나머지 85.4%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해 기후예산서에 다루지 않았다.
신 캠페이너는 선박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데도 운항 등에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기후예산서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와 운행은 시가 아닌 민관 합작회사 ㈜한강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예산서의 사업 분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캠페이너는 “올 초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를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뿐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예산서의 취지는 서울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한강버스 운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예산서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12대 중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선박 8대에서 매년 5000t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운항 시간이 예정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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