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무안공항 재개항의 전제로 ‘완전한 안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유가족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의 시험대”라며 “재개항의 전제는 반드시 완전한 안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정상화를 원하지만 고통이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항은 동일한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개항 반대가 아님을 거듭 밝히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항 프로세스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년간 노지에 방치된 기체 잔해에서 유류품 154점과 희생자 인골 추정 뼈가 발견된 사실도 공개했다. 협의회는 “빠른 수습에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오 인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조사 조속 완료 및 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전북 완주 송광사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날 오후 전북대 피지컬 AI(인공지능) 실증랩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송광사를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날씨마저 포근해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듯했다”며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적었다.
이어 “봄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듯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스한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모습을 더해 방문객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벗어둔 구두의 모습 등이 담겼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6월 3000포인트를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지수가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 실적 호조 전망,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파른 상승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부자일수록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많이 쏠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가계의 주식·채권·펀드자산 보유액은 전 소득 계층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집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주식 자산의 별도 분류는 불가능하나, 2012~2025년 중 가계의 주식·채권·펀드자산 중 주식 비중이 약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주식·채권·펀드자산 평균 보유액은 2012년 1935만원이었는데 지난해는 6615만원으로 13년 새 4680만원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같은 기간 30만원에서 298만원으로 268만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주식·채권·펀드자산 보유액을 보면 1분위 298만원, 2분위 559만원, 3분위 1237만원, 4분위 1553만원, 5분위 6615만원이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하위 80% 가구의 평균 보유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약 1.8배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상승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가 상승이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상위 소득자·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혜택이 전 국민으로 고루 퍼지기에는, 물론 조금씩은 다 도움을 받겠지만 그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편중된 경제력이 내포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수혜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 활황의 온기가 보다 넓게 퍼지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 확보한 재원을 재분배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했던 지난달 22일 논평에서 “그동안 주식시장 상황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체계를 종식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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