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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속보]다음주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항소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용

작성일 26-04-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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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구금 상태인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81)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해 “좋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정권의 쿠데타 이후 5년째 갇혀있는 수치 고문의 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나 수치 고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은 ‘그(수치 고문)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고 미얀마 정부도 긍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긍정적 신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부에 체포된 수치 고문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네피도에 있는 비공개 장소에서 5년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수치와의 소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 달력상 새해 첫날인 지난 17일 수치 고문의 최측근인 윈 민트(75)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했지만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형량만 줄여줬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수치 고문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트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수치 고문과 함께 미얀마 민주 정부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막은 군부 제정 헌법에 따라 남편이 영국인인 수치 고문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는 민트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수치 고문을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살해당한 미얀마인은 6000명이 넘는다. 임의로 구금당한 이도 2만명을 넘어선다.
흘라잉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정권 수장이 됐으며,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얀마 양원 의회는 지난 3일 전체 의원투표를 통해 후보 3명 가운데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임했고, 하원의원들에 의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후 미국 제공 기밀 누설 주장과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뉴스에 나온 것도 기밀이냐”며 “지나친 정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있었고,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기밀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시를 언급했을 당시 “누구도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밀 누설 주장에 대해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달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고, 손가락은 왜 지명을 이야기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본질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논란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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