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식재산처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1개월 내 특허심사”···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

작성일 26-02-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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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생산 설비 확충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마침 A사가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나섰다. 투자자 측은 A사의 특허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즉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A사는 투자 유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이런 고충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와 첨단바이오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각각 연간 2000건씩의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활용하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에는 현재 1차 심사만 평균 14.7개월이 소요된다. 초고속심사의 1차 심사 처리 기간은 1개월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트업 전용 트랙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용 트랙 신설로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지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다음 달 3일부터 학교와 거주지를 잇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23일 이같은 내용의 ‘하남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총 3개 노선 5대로 시범운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다음달 3일 신학기 시작에 맞춰 운행을 시작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총 6억5000만원이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용 학생은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인 1160원(카드 기준)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부 노선을 보면 통학 1노선은 북위례에서 위례중·고교를 연결하며 2대의 차량이 등교 6회, 하교 6회 등 총 12회 순환 운영한다.
통학 2노선은 감일신도시와 위례중·고, 위례신도시, 감일고를 잇는 노선으로 1대의 차량이 등교 1회와 하교 2회를 운행한다. 통학 3노선은 감일신도시에서 하남고, 경영고, 애니고, 남한고를 연결하며 2대의 차량이 등교 2회, 하교 4회 운행을 담당한다.
하남시는 학생통학버스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힐스테이트센트럴 위례 정류소 인근의 차로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 안전지대 조정을 통해 추월차로를 확보해 버스 정차 시에도 일반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통학순환버스의 운행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결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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