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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점점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 작년 합계출산율 0.8명 회복

작성일 26-02-2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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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0.7명대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대로 회복됐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않는 국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4년 0.75명,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결혼을 미뤘던 30대가 2022년 이후 혼인하면서 2~3년 뒤 출산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미뤄지던 혼인이 2022년 8월 이후 누적해서 늘었고,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4년 출산 인식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도 25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30대 후반이 1년 전보다 6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30대 초반(2.9명), 40대 초반(0.8명), 20대 후반(0.6명) 순이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7.3%로 1.4%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고, 산모의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29.52세다.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속하는 일본과 이탈리아도 각각 1.2명으로 한국보다 0.4명 높고,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은 1.12명이다.
다만 최근 혼인 건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당분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년 대비 혼인 건수는 2023년 1%, 2024년 14.8%, 지난해 8.9% 각각 증가했다. 박 과장은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0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롭게 만들어질 당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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