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했다. 임신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머니의 자녀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자녀산재법’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로 인한 자녀의 건강 피해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를 하는 이유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 이른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가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하자,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해 75.63%나 올랐는데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44% 넘게 올랐다. 나스닥지수가 올해 1.6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과 재정확대·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유입되는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다. 증권가는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꺾일 경우 코스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적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지난해 말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5000대로 예상했지만 최근 7000대로 눈높이를 높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만 해도 200조원 후반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엔 300조원 후반~400조원 초반까지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수 상승 요인의) 8할 이상이 실적일 정도로 반도체 양사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4000포인트일 때나 지금이나 주가수익비율(PER) 변화가 거의 없어 실적만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과 기관들 대부분 반도체만 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5000포인트 돌파 당시에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20% 급등한 현재도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등 주요 증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열 부담에도 코스피가 오른 이유다.
유동성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엔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이 주춤하지만 각국의 재정 확대 기조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투자자예탁금 등 증권대기자금이 100조원을 웃돌 정도로 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이 올해 10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해외기관 자금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일반 시민들도 ‘포모(FOMO·소외공포)’를 느낀다”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들은 분석하기 쉬운 회사다. 이 점이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가속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커진 만큼 언제든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미국은 상당히 비싸다”며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 올 수 있고, AI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수익성 논란 등으로 투자 모멘텀(동력)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면 AI 테마로 오른 곳들이 휘청일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TF에 투자하는 개인 중심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부담이다. 설 연휴 이후 5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금융투자’는 8조222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전체 투자 주체 중 순매수액이 가장 컸다. 증권사는 ETF 호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개인의 ETF 순매수액이 늘면 금융투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특정 수급 주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고민거리”라며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수록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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