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이익 813% 늘었는데 운임 고작 0.6% 인상···화물기사 죽음, 누구 책임인가 > 공지사항

[점선면]이익 813% 늘었는데 운임 고작 0.6% 인상···화물기사 죽음, 누구 책임인가

작성일 26-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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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화물기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연대했던 노동자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기사인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파업 대체차량을 막아서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서 지부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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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기존 모델보다 화면이 40% 커진 ‘LG스탠바이미2 맥스’를 국내에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크린 탈착이 가능한 포터블 스크린이 특징이다(제품을 제외한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음).
<연합뉴스>
최근 주식시장에 건설사 주가가 2~8배 이상 급등하며 뜻밖의 ‘봄’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은 폐업과 부도, 감원의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가 하면 폐업한 중소 건설사는 1000곳이 넘어 12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중동전쟁 이후 재건 기대감에 대형 건설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주택 착공 감소와 미분양 장기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황 부진은 여전한 탓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속 지방 미분양 해소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준 올해 초 대비 주요 건설사 주가 상승률은 대우건설이 770.3%, 현대건설 144.6%, DL이앤씨 145.6%, GS건설 121.6% 등으로 집계됐다. 3개월 보름사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중동전쟁이 끝나면 현지 에너지 시설 복구 등 재건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먼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주 확대 전망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에 불이 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해외 수주 시장이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 재건과 원전 확대에 힘입어 향후 3년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규모가 14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10~2014년 ‘중동 붐’에 필적할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주요 피격 인프라 상당수가 국내 기업이 시공한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향후 수주전에서의 국내 기업의 우위를 점쳤다.
정작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의 주가 급등세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이야 피해 규모와 발주 계획, 수주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실적과는 무관하게 추상적인 기대만으로 급격히 오르는 주가를 보며 업계에선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주택 사업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주택 착공 급감, 지방 미분양 장기화에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 확대의 이중 압박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주요 13개 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신세계건설, SK에코플랜트, KCC건설, 서희건설, BS한양, IS동서, 진흥기업) 합산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차입금에 따른 재무 부담도 크다. 13개 건설사 합산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27조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PF 보증이 크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가 떠안을 빚의 폭탄이 크다는 뜻이다.
긴 불황으로 현장 분위기는 이미 살벌하다. 건설업 폐업, 부도, 감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폐업 건수 1323건 중 1115건(84.3%)은 하청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사가 차지했다. 규모가 작고 원도급사의 발주 감소 영향을 직접 받는 영세업체들이 먼저 한파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사들의 부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곳에 불과했던 종합건설사 부도 건수는 2022년 5곳, 2023년 9곳, 2024년 12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0곳이 부도를 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2곳이 지급 불능상태에 빠졌다.
건설사들은 몸집을 줄이며 불황을 견디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4만9370명으로 1년 전(5만2233명)보다 2863명(5.5%) 줄었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최근 장기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에 나섰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경력직·수시 채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사업성 판단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일감 축소에 따라 신규 채용과 조직 운영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물동량의 즉각적 회복은 어렵고 유가, 환율 등 요인이 더해지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계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계속되는 PF 부담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사업장을 골라 지원하고 한계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하는 체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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