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당파를 떠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1강 체제’의 국회 모습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화헌법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실현본부는 자위대 명기, 교육 충실 등 4개 항목을 담은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사안이 바로 주변국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위대의 명기’이다. 그는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실력 조직으로서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언급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금하는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9조 2항을 폐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군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화헌법의 토대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위대의 “옛 일본군으로의 회귀”이다. 자위대는 옛 일본군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군대와는 다른 계급 체계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육군 대위를 육상자위대에서는 1등 육위라고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국제표준화라는 명목하에 자위대의 계급을 옛 일본군이 사용했던 계급 체계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패전 이후 폐지됐던 일본군 직할의 군수공장 제도인 ‘공창’과 유사한 군수공장 국유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 위에 세우졌던 제도들을 패전 이전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온다. 여기저기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전진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를 견제할 야당의 힘도 시민사회의 존재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 전체가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과거로의 회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오직 이해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 평화헌법의 무력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확산이 국제적 문제로 번지자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AI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SNS 플랫폼 엑스가 자체 AI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한 이후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가 손쉽게 생성·유포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선언문은 “널리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결합한 AI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친밀 이미지, 명예훼손적 묘사, 기타 유해한 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사이버폭력 및 착취 등 아동과 기타 취약 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AI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AI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52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제기구들과 함께 여성과 아동을 표적 삼아 비동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누드화 도구’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누드화 도구는 성착취·갈취·피해를 부채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개발·배포·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촉구했다.
당 쇄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23일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 내 ‘절윤(絶尹)’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소장파 그룹이 24일 의원 투표로 당 노선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중진 의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윤석열의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절윤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 첫 의총이 맹탕으로 끝난 데 대한 위기감의 발로였다.
당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지도부에 “의총을 다시 열어 당 노선을 의원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25일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회동에서 “지금 상황으론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회동을 요구했다.
당시 의총에서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뒤로 늦춘 당명 개정 등 부차적 안건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윤석열과의 단절을 요구해온 의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았다. 의총은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과의 관계, 장 대표 거취, 당 노선 전환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지방선거 뒤로 보류된 당명 개정 보고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을 앞세워 의도적인 김 빼기에 주력했다. “절윤 논의를 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묵살당한 “입틀막 의총”이었다.
장 대표는 내부 문제제기에도 왜곡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당원 70%가 윤석열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거나, 내부의 절윤 요구를 “민주당 프레임”이라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단죄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와중에 장 대표의 몰염치한 행태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기대 당권을 유지하려는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상대로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한 원외당협위원회 결정도 장 대표의 절윤 회피가 초래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영남 빼고 전멸”을 경고하고, 당내 절윤 요구가 커지는 데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옹호당’으로 낙인찍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내란 사과·절윤 요구를 “분열과 갈라치기”라 선 긋고 위기론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는 과오를 끊어내지 않는 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단 한 표도 줄 이유가 없다. 장 대표가 민심을 거스르면 그 끝은 당과 보수의 비참한 몰락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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