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판매한 37개 차종 10만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만7690대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 배터리 문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니로 전기차 1590대도 유사한 문제로 같은 날부터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BMW는 520i 등 32개 차종 6만7878대가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다음달 4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여부 및 구체적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m.car.go.kr) 조회 또는 전화 문의(080-357-2500) 때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에 손을 놓고 있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각개전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며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더니 이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 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며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건립했다는 의혹이 일자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반박한 데 대해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결정과 구민 투표 간) 순서가 거꾸로였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치러졌고, 8월 27일 여수가 선정됐다고 공개했다”며 “그런데 6개월 전인 2월 정 구청장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인데, 이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업체들이 정 구청장에게 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연일 정 구청장을 향해 공세를 벌이지만, 당 지도부는 당 대변인 논평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당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정 구청장 공세에 수수방관하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개별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유튜브에서 오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호응해주는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장 대표가 천명한 노선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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