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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나오게 애쓰는 지자체들···여전히 한계도

작성일 26-04-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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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비영리 단체 등 30여 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 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 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을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 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6.9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1470원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달리 최근의 고환율은 고유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상승해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영향이 다르므로 산업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는 환율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기준으로 ‘수입 조정형 산업’과 ‘수입 유지형 산업’으로 나눴다.
수입 조정형 산업은 환율 변동에 맞춰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가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은 수입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산업을 말한다. 반도체, 원유 관련, 2차전지 등이 유지형 산업에 속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장비는 쌍방 독점적 거래 구조로 대체 가능성이 극히 낮아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조달 비용으로 누적돼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수익성 저하가 설비 투자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투자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지면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충격이 비용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고려해 환율 변동 보험 현실화, 전략 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입 조정형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같이 존재한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간재 비용 부담이 늘 경우 생산 비용을 가중하고 생산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조정형 산업은 국내 생산품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보고서는 “수입 조정형 산업은 수입 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고, 핵심 중간재 원가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대비해 산업별 수입 물가·물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우 환 헤지 상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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