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년 더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5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과 회원사 전원 일치로 손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처음 회장직을 맡은 손 회장은 이날로 5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경총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경영 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회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시행되고,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등 정책 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손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더 절실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규제 혁파와 세제 개선 건의, 근로 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환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비상근부회장 22명, 감사 2명이 회장 추천을 거쳐 재선임됐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신규 비상근부회장, 진용민 서울도시가스 대표는 신규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쿠팡은 “대만에선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쿠팡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동일한 사건에서 (쿠팡)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어 “접근된 데이터는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한된 수의 주문 목록이며 금융 및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계정 정보, 정부 발급 ID 등 정보는 접근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맨디언트 등 보안업체를 통해 이어온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조사가 완료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포렌식 분석 결과, 저장된(전 직원이 다운로드한) 계정 숫자는 한국은 약 3000개, 대만은 1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만 디지털부는 20만4552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열람된 사실을 지난 23일 통보받고 행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표로 쿠팡의 ‘셀프 조사’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또다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에 고지한 지 2시간 만에 “쿠팡 대만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대만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
대만은 쿠팡이 ‘제2의 한국’으로 삼고 있는 신시장인 만큼 당시 보안 이슈가 대만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공유했다면 기밀사용죄에 더해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직원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기술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김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2016년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정범들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김씨의 형량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여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외에 이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줬다면, 상대방과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처럼) 영업 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 비밀 사용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영업 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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