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 공지사항

명품짭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작성일 26-04-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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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구속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던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범행 14시간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기득권 카르텔’을 범행 이유라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항공사 퇴직 당시 피해자 B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퇴직공제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의 운항정보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증권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이 1조62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4883억원)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역대 분기 실적 가운데 최고치다. 종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은 신한투자증권 사옥을 매각해 이익이 크게 늘었던 2022년 3분기 1조5946억원이었다.
1분기 이자이익은 시장 금리 상승과 누적된 자산 규모가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한 3조241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은 1조188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6.5% 증가했으며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06.7% 늘었다.
증권수탁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이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신한금융은 설명했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1조157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전년보다 167.4% 증가한 28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증시 호조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위탁수수료와 상품 운용 손익이 개선된 결과다.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1분기 주당 배당금을 740원으로 결의하면서 오는 7월까지 예정된 7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정훈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향후 3년간 비과세 배당과 주당배당금(DPS)의 연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잔여 재원은 자사주 소각과 매입에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한 자본이 몰아넣은 구조적 타살입니다.”
세계노동절을 열흘 앞둔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은 분노와 침통함이 뒤섞인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를 ‘원청의 교섭 거부와 공권력의 방조가 빚은 참사’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비극을 두고 “정당한 교섭 요구가 죽음으로 되돌아오는 비정한 노동 현실의 단면”이라며 비판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졌다.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이 투입한 2.5t 대체 수송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전남 소속 50대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현장은 경찰 통제 아래 30여 대의 탑차가 출차를 강행하던 상황이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차량을 막아섰던 노동자들은 경찰의 묵인과 사측의 강행군 사이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나 노동계는 “위험 신호를 묵인하며 참사를 키운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발단은 ‘진짜 사장’의 부재였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BGF리테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개별 운송사와의 위탁 계약 구조상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다”라는 법적 논리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대체수송이라는 극단적 맞대응으로 일관한 기업의 오만이 결국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등 지역 내 대형 원청 기업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지방정부 역시 간접고용 구조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제 이름인 ‘노동절’을 되찾고 공무원과 교사까지 포함한 전면 공휴일로 지정된 상징적인 해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명칭의 변화는 아직 멀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해온 정치와 행정을 심판하는 엄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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