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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BTS의 아버지’ 방시혁은 구속될까?···경찰의 1년4개월, 그리고 검찰·법원의 판단은

작성일 26-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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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BTS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의 신병 처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과연 구속될까요?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4개월만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 계획이 지연되거나 없을 것처럼 설명해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였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놓고 알펜루트 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등 초기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팔았는데, 얼마 후 빅히트는 상장을 했고, BTS의 세계적 인기를 등에 업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BTS의 미국 LA 콘서트가 있었던 지난 2021년 11월 하이브의 주가는 주당 42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상장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지분을 팔지 않았겠죠.
경찰은 이 상장 전 지분 매각 결정이 순수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방 의장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근이 세운 사모펀드와 미리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따로 챙기기로 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방 의장 측이 챙긴 부당이즉이 1900억원 가량이라고 봤습니다. 관련 임원들까지 합치면 총 2600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인지 수사한 자본시장 사건 중 부당 이익금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역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입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해외 투자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때보다 더 주목받는 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해묵은 갈등과 관계 때문입니다.
조만간 ‘간판’을 떼는 검찰과 달리 독보적인 전문 수사기관으로 서게 된 경찰로선 이번 기업수사가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여줄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대형 금융사건인 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산업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방 의장의 비위 행위를 직격한 만큼, 경찰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뛰어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사건을 별도로 들여다보면서 ‘참전’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방 의장 영장을 신청한 만큼 이제 시선은 검찰로 쏠립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됩니다. 방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특성상 투자자 기망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규모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법조계에선 방 의장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그가 국내에 거주하며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응해왔던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은 쟁점으로 꼽힙니다. 방 의장은 지난해 8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이후 한 달 간 사용한 휴대전화 두 대를 첫 소환조사 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를 상장할 당시 사내 메신저도 변경되면서 경찰로선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도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김 전 CIO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초기 투자자 유치에 관여했고, 상장 전후 지분 거래 내역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인터폴에 수배가 요청된 상태라고 합니다.
방 의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신병 문제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 질서와 수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농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죠. 한창 수확 철인데 자식 같은 짭짤이 토마토에 피해가 가면 어쩌나 싶어서요.”
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우리토마토농장’에서 만난 김정용 대표가 익어가는 토마토를 살피며 말했다. 37년간 토마토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지난해 전국에서 5명만 뽑는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채소 부문)’에 선정된 베테랑이다.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줄지어 늘어선 대저토마토 줄기 사이로 붉은색 포획 틀이 눈에 띄었다. 페로몬을 이용해 반경 900평 내 토마토뿔나방을 유인한 뒤 끈끈이로 잡는 도구다. 포획 틀 안에는 날벌레 몇 마리가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농가에 치명적인 뿔나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우리 농장은 문이 하나고 방충망도 꼼꼼해 외부 침입이 힘든 구조지만 인근에서 뿔나방이 발견됐다는 소문만 들려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저토마토는 부산 강서구의 대표 작물이다. 짭짤이 토마토는 대저 토마토 중 8브릭스(당도 단위) 이상이라는 조건과 작은 크기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에만 쓰이는 이름이다. 2024년 부산시는 대저토마토를 부산 미래유산에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대저 토마토를 지키기 위해 해충 방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저토마토 수확이 본격화하는 3~4월에 뿔나방 발생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강서구 전역에서는 하루에만 50~60마리에 달하는 뿔나방이 포획됐다. 뿔나방은 암컷 한 마리가 평균 260개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유충이 잎·줄기·꽃 뿐 아니라 과실에도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강서구 유채경관농업단지를 덮친 ‘보리응애’ 사태의 학습효과도 부산시가 뿔나방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겨울철 이상고온과 적은 강수량을 틈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생한 보리응애가 강서 유채단지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21만 1300㎡를 초토화시켰다. 철새도래지 특성상 약품을 사용한 방제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보리응애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현재 토마토 농가에서 유의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는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약 5억원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공동 방제협의를 진행해 맞춤형 약제를 선정했다. 지난달부터는 뿔나방 트랩을 대량 구입해 농가에 배분하고 있다. 각 비닐하우스 인근에 뿔나방의 기주(유충이 서식하는 식물)인 잡초인 까마중 등읠 제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소통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도 가동 중이다.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는 부산 514개 토마토 농가 전체가 참여해 동별 뿔나방 포획 개체 수를 실시간 공유한다. 강동동의 한 농민은 “이웃 농장의 해충 발생 소식을 즉각 알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다행인 점은 뿔나방 발생이 가장 심한 시기는 토마토 출하가 끝난 여름철이라는 점”이라며 “다만 취미 농업으로 심은 가지나 토마토에서 발생한 뿔나방이 인근 농가로 번질 수 있어, 비닐하우스 설치 단계부터 다시 철저한 방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긴급구호 수장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매일 20억달러(약 3조원)가 낭비되고 있다며, 전쟁을 2주만 단축했어도 기아 등 위기에 처한 8700만명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미·이란 전쟁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른 전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분쟁으로 매일 20억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8700만명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지원 계획에 필요한 돈이 230억달러(약 34조원)”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단 2주만 단축했어도 이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목표 지원금보다 약 100억달러(약 15조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230억달러는 전 세계 무기 지출의 1%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플레처 사무차장은 이번 전쟁 영향으로 아프리카의 빈곤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식량·연료 물가 상승률이 20%에 근접할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사람이 수년간 빈곤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홍해 긴장 고조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칠 경우 “각국이 지원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서 이번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원조 축소 흐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지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플레처 사무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폭력적 언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전쟁에 관한 비판은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지배와 탐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포식자”에 비유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5년 내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 등은 대규모 파괴와 억압, 폭력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지배를 추구했다”면서 이들이 “보편적 인권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수많은 행동”과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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