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유효한 기간인 150일 이내에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232·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사례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섬유 같은 상품도 전략 자산”…광범위 품목 조사 시사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정책·관행 등이 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섬유 같은 품목조차 의료용 개인 보호 장비나 군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이 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선 매우 전략적인 자산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232·301조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CBS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교역 상대국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232·301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라며 232·301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면 “더는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성장펀드의 2·3호 투자처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사업’ 및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게 된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2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용량에 충전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는 열도 낮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029년 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000억원의 자금을 연 3% 초반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하게 된다.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이다. 전체 6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설비투자에만 총 8조8000억원이 투자되며, 첨단기금은 이 중 2조원을 5년간 저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5대 은행도 총 5000억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출 지원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업체, 공정,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 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면,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학기술계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카이스트(KAIST)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는 지난 25일 대전 본원에서 신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날 “신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도와 실행으로 구체화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핵심 축으로 삼아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왔고, 기술 혁신 성과가 사회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경영 전략에 반영해온 점도 학위 수여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그동안 카이스트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 조성과 융합 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해왔다. 롯데그룹은 카이스트에 140억원 규모 발전기금을 출연해 ‘롯데-카이스트 연구·개발(R&D) 센터’와 ‘롯데-카이스트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카이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소재, 헬스케어 등 미래 사회 핵심 분야에서 다학제 융합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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