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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 지원, 서울시의회서 제동···업무협약 변경안 부결

작성일 26-04-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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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 함선 2척이 지난 19일 일본 규슈 남서부의 섬 사이를 통과해 동중국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구축함과 프리깃함(호위함)이 19일 오전 11시쯤 가고시마현 요코아테 섬 남서쪽 약 60㎞ 해역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아마미오 섬과 요코아테 섬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가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대한 대항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카즈치는 미국과 필리핀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례 합동 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다.
일본은 발리카탄에 육상자위대원 1000명을 포함한 병력 1400명을 파견했다. 자위대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이세, 이카즈치, 수송함 시모키타, US-2 구난 비행정을, 항공자위대는 C-130H 수송기를, 육상자위대는 사거리 약 100km의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파견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는 참관국으로서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구조 등 비전투 요원을 중심으로 참여해 왔으며, 본격적인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중동 문제에 발 묶인 미국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보완해 주는 형국이다.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의 지난 17일 대만 해협 진입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리카탄 훈련 관련 질문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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