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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60대 월평균 소득 ‘293만원’…20대 청년 ‘271만원’보다 많아

작성일 26-02-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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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대 증가에 머물면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2.7%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대에 머물렀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3.3%),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2016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2.23배 높았지만 2023년에는 1.99배로 좁혀졌다. 그러나 2024년엔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
연령까지 반영한 격차는 더 뚜렷했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97만원으로 중소기업(341만원)의 2.3배였다. 40대 역시 대기업(748만원)이 중소기업(355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6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445만원, 30대 397만원이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평균 293만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271만원)를 웃돌았다. 70세 이상 근로자는 평균 165만원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조사부터 60세 이상 구간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70세 이상(5.8%), 40대(3.9%)이 높았다. 데이터처는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돌봄 수요 확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의 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는 글을 엑스에 올린 뒤 현재까지 약 30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확대 등 강수가 적지 않고 공급책도 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네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진보 정권에선 집값이 뛴다’는 통념을 깨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강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동안 관료집단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가속화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공동선’을 위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의롭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두 17차례, 28차례 대책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보정권 부동산 흑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성에 시장은 일단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교한 정책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머뭇거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자산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재원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등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함직하다.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데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5월10일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매물 잠김 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히는 요인이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행력 간 괴리가 생긴다면 그저 허언일 뿐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미착공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실적 위주의 공급책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여지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1139채 빌라왕’ ‘24억원 대출, 은마아파트 영끌’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거의 전 재산을 밀어 넣다시피 하고 있다.
단박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겠으나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에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인 소방 로봇 기증을 통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24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정의선 회장, 성 김 사장,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 소방청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 화재 진압 장비인 무인 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무인 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화재 진압 장비들을 탑재해 제작됐다.
정의선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며 “무인 소방로봇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 모빌리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현장에 한발 먼저 투입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4대 중 2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미리 배치됐다. 나머지 2대는 내달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이 고위험 현장에 투입되면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해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802명에 이른다.
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무인 소방로봇 공급 규모를 향후 1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하는 등 소방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6월 개원 예정인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 ‘국립소방병원’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차량, 재활 장비를 기증해 다친 소방관들의 빠른 회복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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