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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LCD 재료 화학물질, 멸종위기 돌고래 뇌까지 침투···“인간도 위험할 수도”

작성일 26-02-2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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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스마트폰·노트북 모니터 등의 화면을 선명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멸종위기 돌고래의 뇌까지 침투했으며, 유전자 변형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물질에 오염된 어류나 식수를 먹는 사람도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홍콩시티대와 뉴욕주립대 올버니캠퍼스 등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25일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태평양혹등돌고래의 체내에서 높은 농도의 액정단량체들(LCMs)이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LCM이라 불리는 물질들은 티비, 노트북, 스마트폰의 LCD 화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유기화학물질이다. 빛이 디스플레이를 통과할 때 배열을 제어해 기기들이 선명한 이미지를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의 저자인 홍콩시티대 허유허 연구원은 가디언에 “이 화학물질들은 티비, 노트북,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안정적으로 설계됐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안정성이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다.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버려진 티비나 노트북, 스마트폰 화면에서 환경 중으로 유출된 LCM에 무척추동물과 어류가 노출될 경우, 이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들의 체내에까지 유입된다는 것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돌고래가 LCM에 오염된 먹이를 잡아먹으면 먹을수록 체내에 이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부 LCM이 실내 공기와 폐수 등에서 확인됐으며, 인간과 일부 수생생물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오염물질이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와 최상위 포식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도태평양혹등돌고래는 주로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인도 동해안과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 벵골만 등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다. ‘분홍돌고래’로 널리 알려진 멸종위기 중국흰돌고래는 인도태평양혹등돌고래의 아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는 ‘취약(VU)’ 범주로 분류돼 있다.
연구진은 남중국해에서 2007~2021년 사이 이 돌고래들과 상괭이들의 사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LCM으로 인해 돌고래 세포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돌고래 시료에서 검출된 LCM의 출처로는 티비가 약 56%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화면이 33%가량, 스마트폰이 11%가량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특히 돌고래의 뇌에서도 소량의 LCM을 검출했다. 뇌는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BBB)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장벽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 이 물질이 이 장벽마저 뚫고 뇌에서 검출된 것에 대해 연구진은 큰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허 연구원은 가디언에 “이 화학물질이 돌고래의 혈액뇌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이 물질에 오염된 해산물이나 식수에 노출된 인간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 건강 피해의 직접 증거는 아직 없지만, 돌고래 세포에 대한 실험 결과 이 화학물질이 DNA 복구 및 세포 분열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간 피해가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자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미래의 공중보건위기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폐기물은 세계적으로 연간 6200만t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품으로 간주되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패스트테크’가 전자폐기물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중국이 차세대 095형(중국명 쑤이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진수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와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지난 9~12일 랴오닝성 보하이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당 잠수함의 운용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기술로 건조한 3세대 최신예 잠수함인 095형은 길이 110ｍ에 폭 12~13ｍ이고 배수량은 9000t급이다. 이는 중국 2세대 핵잠수함인 093형(길이 110ｍ, 폭 10ｍ, 배수량 7000t) 대비 선체를 키운 것이다. 095형은 8개의 발사대를 보유해, 발사대 6개가 있는 093형보다 미사일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SCMP는 095형에 대해 “내부 용적을 확대하고 중량을 경량화했으며 악명 높았던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095형이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같은, 미·러시아의 3세대 핵잠수함 역량에 필적하도록 설계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095형보다 한 단계 수준을 높여 16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사거리 1만5000㎞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096형(중국명 탕급) 핵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하이만의 호황기: 중국 잠수함 생산 증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2025년 핵잠수함 10척을 건조·진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건조한 7척보다 많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핵잠수함은 50여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처벌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인데,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처음 발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던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며 법안을 냈다.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듬해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을 판·검사에서 경찰 공무원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종 공약엔 넣지 않았다. 왜곡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고소·고발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32조의2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안은 처벌 대상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3호)’를 법 왜곡으로 봤으나,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직전 부랴부랴 법안을 손질했다. 우선 수정안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1호 항목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바꿨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3호는 아예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 역시 주관적이고 판·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처벌 조항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3심제 내에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다른 형법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며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심에서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일이지,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독일 사례를 든다. 독일은 형법 339조에서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독일에는 판·검사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이 법이 유일하다. 이미 ‘포괄적 직권남용죄’ 조항이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 왜곡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판·검사가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선 ‘징계’로 다뤄야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차피 법 왜곡죄를 만들어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검사와 법관들”이라며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징계를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부 내에선 독립성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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