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비수도권 차주에게는 5억~10억원의 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 이상이면 34%, 40조원을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23일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2360명, 석사 1255명, 박사 171명 등 총 3786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됐다.
졸업생과 학부모,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학우 등으로 인해 쌀쌀한 날씨에도 학교는 졸업식 시작 전부터 붐볐다. 졸업생들은 부모님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학우들이 마련해온 현수막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하늘을 향해 학사모를 던지던 졸업생들은 학사모가 나무에 걸리자 함박 웃음을 지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한양대학교의 학위수여식이 열렸고, 오는 24일에는 성신여자대학교·상명대학교, 25일에는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에서 각각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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