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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여적]경자유전

작성일 26-02-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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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소작제도라는 수천년 내려온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1949년 3월, 국회에서 조봉암 의원은 농지개혁안을 늦추려는 의원들을 설득한다. 결국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지주층의 방해를 막아낸 조봉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토지사유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훗날 헌법에서 못 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를 구현한 최초의 경제민주화 조치였다. 덕분에 자작농이 된 농민들이 땅을 팔아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농지개혁이 한국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경자유전’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그런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농지는 본래의 생산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일부에서 ‘공산당’ 운운하자,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마 자신이 투자한 농지의 개발 호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그렇게 상찬하던 보수 세력들이 막상 투기용 농지를 팔라니까 태도를 바꾼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현재 한국에서 개인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땅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못하리란 법도 없다. 아울러 농업·농촌 쇠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도 돕는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 역시 비장애인(각 21.7%, 14.5%) 대비 월등히 높다. 이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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