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며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백 경정의 허위 수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약 두달여 만이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동부지검과 충돌했다.
합수단은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나머지 의혹도 실체가 없어 관계자들을 불송치·불입건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던 백해룡팀은 지난 1월 파견 종료로 경찰에 복귀했고, 새로 파견된 경찰팀은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합수단은 일부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백 경정은 지난해 12월 밀수범 검거 이후 일선 부장검사·주임검사가 공범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건 종결은 합수단 설치 지시 약 9개월, 백 경정 파견 약 4개월 만이다. 백 경정 파견 이후 동부지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 경정과 충돌하며 잡음이 계속됐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백 경정이 징계될 가능성도 남았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그가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백 경정의 징계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수사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지난 설 연휴 교통사고 구조 출동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구조 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 기간(2월14∼18일) 전국에서 1만696건의 구조 출동을 해 1355명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2139건 출동해 271명을 구조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평균 구조 출동은 10.4%(249건), 구조 인원은 8.8%(26명)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지만,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달랐다. 교통사고의 경우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258건) 대비 23.4% 감소했다.
소방청은 “작년에는 1월 하순이었던 연휴 시기가 올해 2월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폭설이나 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 영향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날 전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차량 이동이 분산된 것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했다.
산악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2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7.7% 늘었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가 기온이 점차 오르는 해빙기 초입과 맞물린 것을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봤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인해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산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미끄러짐이나 실족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 발생 우려도 크다. 여기에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근교 산행이 늘고,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위험이 커진 것도 사고 증가의 원인이 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 구조활동 분석 결과, 계절 전환기에 접어들며 산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빙기 산악 안전관리와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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