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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오관철 칼럼]진보정권 집값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작성일 26-0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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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는 글을 엑스에 올린 뒤 현재까지 약 30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확대 등 강수가 적지 않고 공급책도 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네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진보 정권에선 집값이 뛴다’는 통념을 깨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강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동안 관료집단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가속화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공동선’을 위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의롭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두 17차례, 28차례 대책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보정권 부동산 흑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성에 시장은 일단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교한 정책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머뭇거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자산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재원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등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함직하다.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데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5월10일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매물 잠김 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히는 요인이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행력 간 괴리가 생긴다면 그저 허언일 뿐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미착공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실적 위주의 공급책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여지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1139채 빌라왕’ ‘24억원 대출, 은마아파트 영끌’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거의 전 재산을 밀어 넣다시피 하고 있다.
단박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겠으나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에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다.
경북 성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성주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개체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 농장에서 닭 폐사가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밀 검사로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성주군에서는 지난 11일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상 입지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현지시간) 양국이 각자의 경제 모델에 대한 장기적 자신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역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 ‘관리된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대규모 양보보다는 취약한 휴전 상태를 연장하는 수준의 온건한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라 슈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수석대표는 SCMP 인터뷰에서 최근 관세율 조정이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실효 관세율이 약 20%에서 15% 수준으로 낮아져 다른 주요 교역국과 유사한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슈먼은 “이제 중국은 다른 무역 상대국과 더 비슷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대칭적 비관세 조치로 대응할 의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 역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경제 자립도를 높인 상황에서 더는 구조 개혁을 압박하기보다는 희토류 수출 지속 등 “일정 수준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 USTR 법률고문을 지낸 스티븐 본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단기적으로 양측이 모두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면 합의 도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어느 한쪽도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격화시킬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중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이번 판결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상당히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면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지렛대로 활용해 온 중국이 이미 일정 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이 추가 압박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 결과 역시 “온건하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 인상 조치를 미국 내부 갈등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허윈 후난대 공공관리학원 부교수는 24일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 실린 기명 칼럼에서 이번 판결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미국 정치체제 내 ‘권력 경계’를 둘러싼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확대해 의회의 견제를 우회하고 무역 정책을 백악관 중심으로 집중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삼권분립 체계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 공방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미국 헌정 질서의 하한선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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