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태국, 설탕세 이어 ‘당도 절반 캠페인’···노점상은 규제 예외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태국, 설탕세 이어 ‘당도 절반 캠페인’···노점상은 규제 예외

작성일 26-02-26 22:00

본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태국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한 데 이어 당 함량 줄이기 캠페인에 나섰지만 길거리 음식점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보통 단맛은 50%의 단맛과 같다’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본 당도’로 음료를 주문하는 소비자는 기존보다 설탕이 절반만 들어간 음료를 받게 된다.
그간 태국 음료 판매점들은 대개 25%, 50%, 75%, 100% 등 네 단계로 당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다. 통상적으로 100%가 기본 당도로 여겨졌으나 새 지침에 따라 50%를 기본 당도로 삼겠다는 취지다.
태국 주요 음료 체인 9곳은 보건부와 협력해 새로운 당도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50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태국 최대 카페 체인 ‘카페 아마존’을 운영하는 PTT 오일 앤드 리테일 비즈니스, ‘인타닌 커피’를 운영하는 방착 리테일 등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의 당 줄이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태국의 비만율은 201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2위였다. 과도한 당분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가당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설탕세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
태국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21티스푼(약 105ｇ)에 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6티스푼(30ｇ)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설탕세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과일·채소 주스, 즉석 음용 커피·차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돼왔다. 반면 살라 시럽을 넣은 태국식 음료 ‘놈옌’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판매하는 노점상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캠페인도 카페에는 적용되지만 노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자나 훈창싯 마히돌대학 조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노점상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가 “설탕 섭취의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즉석에서 만드는 음료는 규제하기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똥인지 된장인지 번번이 먹어봐야 아는 인간들이 있다. 내가 그런 인간이다. 복순이로부터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고도 정작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뭔지 모르게 미래가 불안해졌고 그래서 끊었던 공부를 했을 뿐이다. 끝이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을 나는 오래도록 알지 못했다.
소설을 쓰겠다는 제자가 있었다. 내 보기에 재주는 별로였다. 참으로 낯 뜨겁지만 갓 마흔이 지났던 그때의 나는 예술은 재능의 영역이라 믿었다. 문장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소설을 쓰겠다는 제자들에게 나는 주로 포기를 권했다.
언젠가 우연히 한예종 총장을 지낸 이강숙 교수의 대담을 보게 되었다.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이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대답했다.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꿈을 꺾는 사람은 나쁜 선생이라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으나 가장 나쁜 선생이었던 것이다. 나쁜 선생이었던 시절, 한 제자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문장을 잘 쓸 수 있나요?
나도 해본 적 없는 필사를 하라 권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삼포 가는 길’을 64번 필사했다던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학기에 제출한 아이의 소설 문장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 아이가 스승의날 고맙다며 포장에 싸인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김영란법이 없던 시절이기도 했고, 별것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기에 그냥 받았다. 풀어보니 작은 플라스틱 상자 안에 든 곶감 다섯 개였다. 어린 시절 내 엄마가 대봉을 깎아 하루에도 스무 번 넘게 뒤집으며 말려준, 분이 하얗게 돋은 곶감과는 격이 다른, 공짜로 줘도 절대 먹을 것 같지 않은 곶감이었다. 게다가 그 무렵의 나는 어른이 되어 단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나 싶었다. 우연히 만난 학생에게 줘버렸는지 어쨌는지 곶감의 행방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듬해에도 아이는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번에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스타킹 두 켤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스타킹 두 켤레라니. 이런 선물을 건네는 사람의 정서나 심미안 따위를 논평하면서 나는 그 아이를 서서히 밀어냈다. 문창과에는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스승의날이거나 무슨 날이라고 선물을 주는 문화도 없다.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게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시절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라 그 아이를 탓했다.
환갑 다 되어서야 깨달았다. 선물의 가치는 선물 자체의 가격에 있지 않다.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받는 사람의 마음 크기와 깊이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 아이의 선물을 하찮게 만든 것은 결국 나였다. 주머니 가벼웠을 스물 남짓, 곶감 다섯 개와 스타킹 두 켤레는 어쩌면 그 아이의 밥 한 끼와 맞바꾼 것일지도 모른다. 설령 그만큼 곤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아이는 나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을 것이고, 몇 푼 안 되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결코 적지 않았을 돈으로 선물을 고르는 내내 나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 귀하디 귀한 마음을 나는 내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것 아니라는 이유로 가벼이 내친 것이다. 사는 동안 그렇게 내친 선물이, 내친 마음이, 참으로 많다.
칠순 지난 주인아주머니, 환갑 무렵의 내 어머니처럼 허리가 굽었다. 내 나이면 당연히 관절이 좋지 않을 줄 알고 누군가 귀한 약을 보냈다. 아직 내 관절은 튼튼하지만 귀한 선물을 보내줘 고맙다, 잘 먹겠다,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 귀한 약은 주인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아이고, 이리 귀한 것을… 비쌀 텐디… 정 작가 묵제.
한사코 사양하던 아주머니는 다음날, 직접 농사지은 들깨로 짠 들기름 한 병을 가져왔다. 나는 들기름을 좋아하지 않아 친정 삼아 우리 집 방문한 나이 든 제자 차지가 됐다. 서울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며 제자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들기름으로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아주머니는 명절 내내 떡국 떡에 쑥떡에 식혜에 수정과에 전에, 굽은 허리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퍼 날랐다. 아주머니는 받는 능력이 나보다 만 배는 낫다. 선물은 잘 받아야 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건에 밴 주는 이의 마음까지 살뜰하게.
“원고 마감 시간 남겨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감 기준은 지방선거, 완성도 높아질 글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전남광주 3개의 통합특별시를 만들려던 계획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방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재정을 내놓으라는 지렛대로 삼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마감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에 마감을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주민투표도 하겠단다. 완성도는 높아질까?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다.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는 어떤 도시가 발전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합체로 여러 지역이 연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발전을 위한 인위적 전략과 무관하다.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본질이 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자본을 불러들이려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이래 계속됐다. 특별구역 명칭은 늘어났지만 무언가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린 적 없다. 이제 전 국토를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로 편재해 어느 곳도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역설은 ‘특별구역’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 통합이냐 아니냐의 선택지에 갇혀 ‘지역’의 미래가 닫히고 있다.
쫓기듯 논의할 일도 아니지만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마감이 있다는 듯 독촉한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시간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재정의해야 한다.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지역이 필요하다. 물과 에너지,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배우고 쉬고 치료받으며 ‘노동력’이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걸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까지, 자본은 지역을 오직 ‘소비’한다. 국가는 지역이 소비되기 좋도록 기능을 배분해왔다. 어떤 지역은 더 싸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어떤 지역은 각종 폐기물을 떠안아 처리하도록, 지역사회의 재생산 부담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성장시키느라 쌓인 문제다.
행정통합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행정 체제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리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다. 자본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 버리든 언제나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생산한다. 각종 특례로 자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달라질지 몰라도 지배와 수탈의 구조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운 행정통합은 이렇게 짜인 판 안에서 지방정부끼리 경쟁하라는 주문이다. 광역권 안에서 갈등을 수습하며 자본을 위해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다. 자본에 구애할 목적이라면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아무리 넘긴들 ‘지방소멸’은 역전되지 않는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하기 바빴던 국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회피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을 좇는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기 바빴다.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초중고 통학 소요 시간이 1시간씩 차이 나는 현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디에 사는지가 존엄과 권리의 한계를 짓는 불평등이 문제다. 사람도, 삶도, 자연도, 도시도, 오직 자본의 성장을 위해 정렬시키는 부정의가 문제다.
이제 지역정의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하자. 지역정의는 공간을 균질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존엄과 권리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공성 기초 위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어갈지 모두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정의다.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거부하고 연대와 협력의 구조로 지역 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역정의다.
행정구역을 통합할지 말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이양할지,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게 할지 묻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마감을 지정하는 소멸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지역정의를 위한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가자.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