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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기고]저작권은 규제가 아닌 기본권, AI 행동계획이 놓친 헌법 질서

작성일 26-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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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최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유는 행동계획의 액션플랜 32번이 ‘AI 학습·평가 목적 저작물 활용 및 공정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제22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23조 제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공공단체 및 그 공무원의 배상 책임’도 정했다(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회는 저작권법을 제정해 저작자·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보호한다. 대법원은 벽화 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12다204587).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동계획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 보호와 한계를 정한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정의한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포함된다(제2조).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되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만 부여(제13조 제2항, 제35조 제1항)했으며, 공공필요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보상 방안은 규정하지 않았다.
행동계획 액션플랜 32번이 속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5번 전략의 제목은 ‘AI규제혁신’으로 위원회가 기본권이 AI혁신을 규제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규제’일 수 있는가? 기본권을 ‘규제’로 표현함은 헌법에 반하므로, ‘AI혁신을 위한 기본권 제한과 보상’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 저작권 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은 저작권 제한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소멸 즉 일자리 소멸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미 무명 저작자와 실연자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정이용이나 TDM 예외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대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선 ‘저작권 시장 소멸’에 대응해 저작권 단체와 범용 AI 기업 간에 이용 조건을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공정이용이 개별 침해 사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행동계획은 공정이용 적용의 현실적 전제인 이용허락계약 체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때 창작에 기여함 없이 저작권 소송으로 수익을 실현하던 기업을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빗대어 저작권 괴물이라 불렀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AI 기업이 카피레프트 괴물이 되지 않도록 행동계획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한 번 북을 울림에 교활한 왜적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를 두들겨 팰 수가 있을 것이고…세 번 북을 울림에 동경만(東京灣·도쿄만)에서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일 비밀결사 단체 조선민족대동단 총재인 김가진(1846~1922)이 대동단의 무정부장이던 박용만(1881~1928)에게 1920년 3월12일자로 보낸 편지의 일부다. 1919년 결성된 대동단은 그해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시키려 시도했고, 제2의 독립선언서로 불리는 ‘대동단 선언’을 같은 해 11월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제 본토 침공을 꿈꾸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지난달 27일 개막한 전시 ‘조선민족대동단-혈전을 불사코자’는 대동단의 일제 본토 침공 기도가 드러난 김가진의 편지를 사상 처음 공개하고 있다. 이 편지는 김가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보관하던 유묵 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탈초(흘려 쓴 글씨를 읽기 쉽게 바꿈)하던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김가진은 69세의 고령으로 대동단의 총재가 됐으며 이후 임정에서 고문으로 활약했다. 박용만은 임정의 외무총장을 지내며 독립군을 통한 무장 투쟁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독립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두 사람을 오간 편지는 단순한 희망 사항을 품고만 있지 않았다. 김가진은 “중국과 친교를 맺고, 미국과 연합하며 과격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러시아 영토 중에 가장 가깝고 적합한 곳을 우리 군사상 중심근거지로 삼아서, 연길과 두 간도 일대를 통할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편지에는 “부하로 아직도 300만지사와 건아가 있으므로”라는 대목도 있다. 일제 본토 침공에 투입 가능한 인력의 규모가 갖춰졌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된다.
전시 기획에 참여한 이동국 전 경기도박물관장은 편지 내용이 “대동단의 일본 침략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외교 전략과 군사 조직을 토대로 한 구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전시에는 박용만이 이듬해 3월 김가진의 건강을 기원하며 “대동단에서 진행 중인 일에 대해 대동단원 김세준을 통해 경과를 알리겠다”고 쓴 편지도 처음 함께 공개됐다. 김가진이 국내의 한 인물에게 ‘대동단의 광복운동이 활발히 전개돼 전투를 앞두고 있으므로 일본 돈 1만원을 군자금으로 보내달라’고 쓴 군자금 요청 편지도 나란히 전시됐다.
김가진이 직접 쓴 ‘대동단선언’ 원본도 함께 공개됐다. 대동단선언의 내용은 그간 알려졌지만 김가진의 후손이 소장했던 선언문 원본이 전시된 것은 처음이다. 선언문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억압을 규탄하며 “만일 일본이 끝내 잘못을 뉘우침이 없으면…혈전을 불사코자 이에 선언하노라”고 마무리된다. 전시명에도 쓰인 마지막 문장은 비폭력 저항에 방점을 둔 ‘3·1독립선언’과 달리 대동단이 무장 투쟁을 불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시는 대동단만을 조명한 첫 전시이기도 하다. 대동단이 비밀결사 단체였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대동단 강령과 조직 구성 등이 가장 처음 언급된 ‘대동단사건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1심 판결문’ 사본 등 30여점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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