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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작성일 26-04-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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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프라노 조수미(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와 음반 및 음원 제작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SM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이로써 조수미는 SM의 클래식·재즈 레이블 ‘SM 클래식스(SM Classics)’가 영입한 첫 번째 레코딩 전속 아티스트가 됐다. 이는 매니지먼트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SM엔터테인먼트가 조수미의 음반 및 음원 기획·제작·유통 등을 담당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은 조수미는 다음달 데뷔 4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인 ‘컨티뉴엄(Continuum)’을 발매할 계획이다. 이 앨범에는 이루마·박종훈·무라마쓰 다카쓰구 등 국내외 작곡가가 참여했으며, 그룹 엑소(EXO) 수호와의 듀엣곡을 포함한 총 11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조수미는 “이번 앨범은 그 긴 시간의 결실이자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음반으로 남기지 않았던 고난도의 콜로라투라 아리아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이 함께 담겨 있다”고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정통 클래식의 유산과 현대적 감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익숙한 길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음악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음악을 대하는 진심”이라며 “이러한 도전과 한국 클래식의 확장을 위해 최적의 파트너인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았다”고 전했다.
조수미는 다음달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7월에는 프랑스에서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하는 등 차세대 아티스트 발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내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저울질 중인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주 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출마 지역은 당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14년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고, 2024년 개혁신당에 잠시 합류했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광재 전 지사도 수도권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선당후사의 헌신을 보인 분들이 공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 전 지사를 공개 거명했다. 다만 그가 강원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며 분당갑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이 터진 뒤 탈당을 선언했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자신이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을 양보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당은 송 전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유력시된다. 경기 안산갑은 김남국 당 대변인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평택을에서는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고, 하남갑은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남구갑 전태진 변호사에 이은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갑이나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 지역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다”며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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