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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석유화학 재편에 2조원 이상 쏜다

작성일 26-02-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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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한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던 정부 지원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3일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승인 사례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간 110만t 생산 규모를 가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한다. 또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범용 석화설비 중 중복 설비의 가동을 축소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작회사인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개선을 위해 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회사들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등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NCC 가동을 중단하면 설비의 자산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커지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지방세를 75~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 기간도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부가 제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해온 전기요금 인하 등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4~5%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매기고, 석화산업의 원료인 원유 및 나프타와 관련된 무관세 기간도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석화업계는 이날 “이 정도면 사업재편에 참여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석화설비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바라왔다”며 “합병 등으로 설비를 합치고 관련 지원도 이뤄지면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고용 유지를 이뤄가야 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00회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지금까지 끈기있게 이어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기도 하고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31년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국내외 사정은 역주행한 것 같아 안타깝지요.”
지난 20일 전화를 통해 전달된 노사제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담담했다. 지난 31년 동안 세상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반복했고 국제정세와 인류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런 중에도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다. 1995년 3월7일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 미사는 지난 10일 1500회를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차례도 멈추지 않았다. 올해 아흔을 맞은 최창무 대주교는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초대 민족화해위원장을 맡아 4년간 이 미사의 초석을 다졌다.
“1995년은 광복과 분단 5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 첫 미사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50년이 지나도록 우리 현실이 그대로라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역사적 책임감을 이야기하셨어요. 추기경님을 보좌하는 사회 담당 주교로서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이하 민화위)였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자는 목표로 그해 3월1일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주일 뒤 첫 미사의 불꽃이 지펴졌고, 5개월 뒤인 8월15일 미사때부터는 서울 명동성당과 평양 장충성당에서 같은 기도문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북한의 천주교 공식기구인 조선카톨릭협회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같은 시간에 봉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결실이었다. 1998년 5월 최 대주교는 한국 주교로는 처음으로 사목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평화의 결실이 손에 잡힐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고통과 위기의 파도는 끊임없이 들이닥쳤다. “미사가 시작된 이듬해(1996년)였어요. 북한에서 동해안에 잠수함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언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저런 상대와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부정적 의견 일색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대화해야 했지요.”
교계에서는 한동안 ‘진짜 신자’ 논란도 이어졌다.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다, 가짜 신자들을 만나서 속으면 안된다는 반발과 질문들. 이에 대해 “그러면 당신은 진짜 신자입니까.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예단할 수 있습니까?”하고 되묻던 최 대주교의 ‘현답’은 지금도 교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평균적으로 150명 안팎이다. 20년 넘게 이 미사를 위해 반주를 해 온 신자도 있고 30년 동안 꾸준히 미사에 참여해 온 이들도 있다. 마지막 평양교구장이었던 홍용호 주교(1950년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의 증손자 이재득씨도 그 중 한명이다. 현재 민화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 신부는 매번 미사가 끝난 뒤 북한이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뉴스를 정리해 신자들에게 전한다. 정 신부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남북간 화해와 평화는 정권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롤러코스터를 타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무관심이 고착화되고 혐오가 늘어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500회 미사가 끝이 아니다. 설연휴인 지난 17일 화요일, 24일 화요일에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열렸고 앞으로도 매주 이어진다. 최 대주교는 “우리는 앞일을 모르지만 우리의 본분은 계속해야 한다”면서 “다른 길이 없어요. 무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내 빈 손을 상대에게 내미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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