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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유럽 ‘디리스킹’ 전략 대신 새로운 관계 정립할까

작성일 26-02-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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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으 ‘미국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가운데 독일 총리의 방중이 ‘디리스킹(위험회피)’으로 규정된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3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독민주연합(CDU)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은 지난 13~15일 열린 뮌헨안보회의 직후에 이뤄진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가 파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희토류 패권도 쥔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의 기간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중국 관계에서 향후 3년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회피)를 대중관계에서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23년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24년 미국에 자리를 내줬지만 2025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양국 전체 교역액은 2518억유로(약429조원)를 기록하며 2.1% 증가했지만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1706억유로(290조원)를 기록해 8.8% 증가했으며 수출은 812억유로(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독일의 자존심 기계류 수입이 11.1% 급증했다.
이밖에도 희토류 갈등,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 분쟁 등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다. 페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 기업인 30명이 동행하며 항저우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견학도 예정돼 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 우려도 따른다. 에바 자이베르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중국은 헝가리 등 친중 국가들을 공략하며 EU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방중 시 양자 약속을 삼가고 EU 공조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연구기관을 배제했다. 중국이 잠재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측도 관계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걸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장펑 상하이국제대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언급했다며 “여전히 중국을 주로 도전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 ‘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첫 토론회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이어 3~4월 중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 왔다.
다만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변경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서귀포시가 2018년 실시한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서는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참여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도로명 주소 사용자 등에게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토론회와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와 5․16도로 명칭 재고’를 주제로 도로의 역사적 배경과 건설 과정을 설명한다. 좌장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패널로는 장태욱 대표기자(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김지영 건국대 교수(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양영휴(한국 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장), 오창훈(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회장)이 참여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2차 토론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 인프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일이 지난해 10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5조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라는 미 기업이 이런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최대 332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는 엔트라1이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엔트라1은 원자력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프로젝트를 완수한 적이 없다. 직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공개한 본사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위워크’ 공유 사무실이다.
폴리티코는 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와디 하부시 엔트라1 최고경영자의 부친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200만달러(약 3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엔트라1의 외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토미 힉스 주니어는 2019~2023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오랜 친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힉스 주니어를 지난해 2월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하는 대통령 정보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에서 확보하는 막대한 투자금의 감독을 둘러싼 의구심이 엔트라1의 사례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 투자 분석가 비크람 바그리는 “원자력 프로젝트는 수십억달러가 투입되고 수년이 걸리는,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규제가 심한 프로젝트”라며 “우리는 업체 리더의 이름과 실적, 실행한 프로젝트를 본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의문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뉴스케일 투자자 6명 이상이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행사에서 엔트라1의 구조, 뉴스케일과의 관계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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