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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배민·처갓집의 ‘배민온리’ 논란 “공정위 손에 달렸다”

작성일 26-02-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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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의 공동 프로모션 ‘배민 온리(Only)’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과 상생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방식인 배민 온리를 본격화했다.
배민 온리는 처갓집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거래할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3.5%로 인하해주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는 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받을 수 있으며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논란은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도 이달 중 공정위 신고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수수료 인하로 보이는 (배민온리) 혜택은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반면 다른 플랫폼 거래를 전면 차단해 매출 감소 위험을 점주가 떠안게 된다”면서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치킨 업종 특성상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 단일 플랫폼 운영은 매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자율 선택이라고 해도 불참하면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강제에 가깝다는 얘기다.
배민 온리의 할인 정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YK는 총 할인액 중 배민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인 총액 조정에 따라 배민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3만원 상당 메뉴를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할 경우 총 할인 금액을 조정해 배민 부담액이 1000~3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은 탄력적으로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어 매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은 배민이 가져가고 할인 부담은 점주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민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한다. 자율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에 한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 지원을 해주고 참여 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앱 내 노출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공동 부담·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민 온리는 가맹본사가 2500원, 가맹점주가 1500원의 할인액을 부담할 경우 배민이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4000원을 추가 투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6월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도 유사한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배민과 처갓집은 오는 5월8일까지 배민 온리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1200개 처갓집 가맹점의 90% 수준인 1100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전날 5969.64로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상승 출발했다.
지난해 6월20일 3000선을 넘어선 지 250일 만에 두 배로 몸집을 키운 것이다.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이번에 가장 짧았다. 지난 1월22일 5000선을 장중 돌파한 지 34일 만에 6000선을 돌파했다.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오르는 데는 약 3개월이 소요됐지만, 올해에도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1989년 3월 1000포인트 돌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 2025년 10월 4000포인트, 2026년 1월 5000포인트를 차례로 넘겼다.
코스피를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20만원, 100만원 고지에 오르면서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만 66.81%, SK하이닉스는 54.38% 급등하며 올해 코스피 상승률(41.66%)을 앞질렀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만 약 2000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0%를 차지한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금융·보험·증권·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춤했던 음식료, 유통 등 내수주도 호실적에 ‘키맞추기’에 나선 것도 빠른 상승세에 도움을 줬다.
“정쟁은 소모적…시간만 허비”회담 시간·장소 장 대표에 맡겨이달 법안 처리돼야 통합선거여당, 반대 여론 등 강행 ‘부담’국힘 “정치적 이익 위한 공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첫 행정통합 대상지로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놓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했다. 그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면서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만남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현 수준의 특별법보다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국민의힘이 띄운 뒤 여당이 실제 추진하자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은 찬성하고 대전·충남은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행정통합특별법을 24일 본회의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드롭(철회)하면 민주당 때문에 행정통합 못했다고 되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법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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