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2030년까지 모든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 34.6%(1만315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있다. 올해에는 260개교에 추가로 설비가 확충된다.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확충되는 140개교까지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된다. 50kW(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당 연간 68MWh(메가와트시)를 발전해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00개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37개 국립대에 평균 12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있다. 교육부는 매년 90억원씩 지원해 국립대를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학생들의 생태전환 교육으로도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 확충과 생태전환 교육을 연계해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사 훈련,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은 “15년 회수 기간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아이들이 지구를 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 교육을 실천하는 곳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완화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뜻하며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5%포인트씩 낮아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의 요건이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조정된다.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공이 매입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는 기존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돼, 3년마다 재검토되는 표준건축비보다 최근 상승한 건설원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고,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심의 대상은 현재 건축 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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