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제주 ‘516로(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도는 3~4월 중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왔다.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4주년을 앞둔 가운데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에서 약 1000만명의 인구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사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이 겹치며 “세계 최악의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우크라이나 인구통계학자 엘라 리바노바는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개전 이후 사망자와 해외 이주자, 러시아 점령지 거주 인구 등을 합산하면 감소 규모가 10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사람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기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가 10만~14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쟁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켰다. 리바노바는 “수년간 이어진 출산율 하락이 유럽 전역의 공통된 흐름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이제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 1.208명, 2021년 1.148명에서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0.897명으로 낮아졌다. 인구대체출산율(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럽 평균인 1.4명보다 낮다.
기혼자들이 징병되면서 출산 계획에 차질을 빚는 가족이 많아졌다. 징병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저연령층을 전투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인의 평균 연령이 약 43세로 알려졌다. 45세에 남편을 잃은 올레나 빌로제르스카는 “전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을 잃었다”고 CNN에 말했다.
전쟁은 사람들의 생식 건강도 악화시켰다. 우크라이나 생식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발레리 주킨 박사는 CNN 인터뷰에서 “전쟁이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산된 배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쟁 이후 염색체 이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생식의학 전문의 알라 바라넨코 박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난자와 정자의 수가 줄고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여성들의 조기 폐경 사례 역시 증가했다고 했다.
해외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이 57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분쟁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에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ISDS를 제기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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