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시간을 달리는 엄마, 천천히 가요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양평 중미산 자락에 사는 80대 전경석씨는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때는 오래된 집의 주인이다. 160년 세월을 품은 집에서 그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 임종순씨와 함께 생활한다. 임씨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 4남매 중 막내딸 순희씨도 고향집으로 돌아와 엄마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길 바라는 산골 마을 가족의 겨울 일상을 들여다본다.
둘째 딸이 가시 돋친 말 쏟는 이유
오은영 리포트 가족지옥(MBC 오후 10시50분) = 가족들은 하루 종일 둘째 딸의 기색을 살피며 긴장 속에 지낸다. 아빠는 둘째의 공격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같이 등산을 가자는 엄마의 제안에 둘째는 “당신들 마음을 난도질하며 살겠다”며 갑작스러운 폭언을 쏟아낸다. 오은영 박사는 둘째 딸이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된 원인을 파헤치며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는 어디론가 이동한다. 쓰레기 수거·분류·소각·매립·재활용 과정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쓰레기 처리 과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 외곽으로, 지하로 숨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동 경로와 풍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일까? 버려지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폐기하는 일에 점점 더 스스럼없어지는 듯하다.” 김이홍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펴낸 책 <폐기의 공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분리수거장, 적환장,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의 운영을 떠받치는 중요한 시스템’이자 ‘인간 삶의 단면이고 우리 사회의 얼굴’이라고 평가한다.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에서 존재를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폐기물과 도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가 폐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경기 화성시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인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를 지으면서다. 2023년 준공된 이 공장은 설계사무소 ‘김이홍 아키텍츠’가 처음 건축 의뢰를 받은 공장이다. 폐플라스틱으로 털실 등의 원료인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은 기계를 돌리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원이 둘러싼 U자형의 건물을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볼 수 있다. 공정무역카페, 유기견보호소, 전시공간도 마련됐다.
아이엠팩토리가 ‘공장 같지 않은 공장’으로 탄생한 건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다. 김 교수는 “공장은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건물로 여겨지고 디자인을 접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발주처가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플라스틱 순환 과정을 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할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아내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시설에 가보니 악취나 소음이 심각했다. 근로환경이나 기계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엠팩토리에는 채광을 위해 창을 곳곳에 놓는 등 (노동자를 위한) 장치들을 조금씩 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쓰레기를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폐기라는 행위 자체를 사유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쓰레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여올 때 우리는 덜 해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들을 고민해보게 될 것”(<폐기의 공간사>)이라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쓰레기는 지저분한 것, 쓰레기 관련 시설도 지저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누구도 거기에 코스트(비용)를 태울(들일) 필요 없이, 태우든 묻든 최대한 저렴하게 처리해 끝내버리려고 한다”며 “(폐기물 시설이) 지하화하는 추세인데, 지하 공간 위로 공원이나 여가 장소가 조성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장도 한번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사는 곳 아래에 묻혀 있는 하수 처리시설을 통해 액체 쓰레기가 흐르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흐르듯이 재활용과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상상했다. 대단지 아파트나 마을에 아이엠팩토리 같은 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플레이크를 원재료 삼아 3D 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순환경제’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의 무덤인 매립지나 소각장이 아닌, 물질이 재탄생하는 재활용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책에 “쓰레기를 자꾸만 터부시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감추기에 급급하다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결국 겉만 번드르르한 채 곪아갈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메시지를 던지는 폐기의 공간들은 도시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썼다.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이 사건들도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회의를 열어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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