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 행사에 참석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앞에서 “우리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관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삼아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공언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갖게 됐다”며 “공장,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가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 투표를 막기 위한 ‘세이브(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세이브 법안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투표를 위해 시민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권리”라며 해당 법안 처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 투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불법 체류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맘다니 시장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뒤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책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폭설이 내린 뉴욕시를 거론하며 “제설 인력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신분증 원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미쳤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USA”를 연호하는 가운데 한때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세종시는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 중 2681명을 대상으로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 지원에서 19~20세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도권 청년보다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은 재지원이 불가하다.
대상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패스를 신청·발급받은 뒤 협력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는 놀티켓과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주요 영화 예매처다. 공연과 전시는 상·하반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은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패스 신청은 2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968), 세종시 문화예술과(044-300-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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