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플랜B’ 232조 관세 본격화하나···“국가안보 명분 신규 관세 검토”
작성일 26-02-26 18:30본문
보도에 따르면 새 관세는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부과할 전망이라고 여러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이미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는 법적 상한이 없어 “일단 부과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최장 270일간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해서 관세 부과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앞세웠던 이른바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거론돼온 카드다. 상호관세와 달리 심각한 법적 논란에는 휘말리지 않고 유지되어온 만큼, 상호관세 중단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집권 2기 들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반도체·의약품·드론·산업용 로봇 등 9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가 조사 작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도 손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한 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처럼 개편될 경우 표면적인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세 표준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이용해 관세를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벚꽃, 기찻길, 폭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2007)는 아름다운 단상들을 모아놓은 듯한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이기에 그려낼 수 있는 총천연색의 하늘과 실사처럼 정밀한 배경 스케치,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하나의 서사라기보다는 남자 주인공 ‘타카키’가 유년·청소년·성인기에 지나는 어느 단락들을 무심히 잘라 보여주는 것에 가까웠다. 신카이 감독은 3부의 느슨한 에피소드 구성을 통해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 보다 순간의 감정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했다.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의 실사 영화 <초속 5센티미터>는 점으로 흩어져 있던 아름다운 장면들을 한 궤의 이야기로 연결해낸다. 2008년 서른을 앞둔 타카키(마츠무라 호쿠토)는 말수 적은 직장인이다. 회사 동료 리사(키류 마이)와 연인 관계이지만, 둘 사이는 건조하다. 초등학생 때의 첫사랑 아카리(타카하타 미츠키)와 멀어진 후, 타카키는 쭉 어딘가 공허했다. 타카키와 아카리는 훗날 추억이 깃든 벚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다. 2009년 그 약속의 날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어린 날을 돌아본다. 과연 이들은 벚나무 아래에서 재회할 수 있을까.
원작은 1부에서 타카키와 아카리의 초등학생 때 약속을, 2부에서 고등학생 타카키를 짝사랑하던 카나에의 이야기를, 3부에서 성인이 된 타카키의 모습을 순행적으로 그린다. 오쿠야마 감독은 성인 타카키의 삶을 중심으로 1·2부 과거 이야기를 사이에 풀어낸다. 60분으로 짧은 원작의 2배인 122분 러닝타임의 영화는 첫사랑 아카리와 여자친구 리사 등 여자 주인공들을 생명력 있게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실사판의 이야기가 훨씬 풍부한 청춘들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이유다.
확장된 이야기 속에서, 타카키와 아카리는 서로 만날 듯 만나지 않으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간다. 따로이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의 흔적을 느낀다. “초속 5센티미터래, 벚꽃 잎이 떨어지는 속도.” 아카리가 유년 시절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타카키가 그 말을 똑같이 하는 아이들을 보며 놀라는 식이다. 과거가 되었다고 해서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억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오쿠야마 감독은 시대성을 잘 살린 실사화를 위해 1990~2000년대의 시대 설명과 등장인물의 연대별 상태 등을 따로 정리했다고 한다. 시기에 따라 타카키의 마음이 점차 닫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촬영 기법에 차이를 두었다. 어린 시절은 핸드 헬드로 즐거움을 담아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고정 카메라를 자주 사용해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했다고 한다.
원작 장면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도 놓지지 않았다. 타카키가 아카리와 뛰어놀던 길목, 카나에(모리 나나)와 자전거를 대어놓던 편의점, 설경 한가운데의 벚나무 등 작품의 배경은 애니메이션과 판박이다. 애니메이션이 형형색색이라면, 오쿠야마 감독은 디지털 촬영 후 필름 현상을 거치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해 레트로한 필름 감성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흩날리던 벚꽃잎이 눈송이로 바뀌는 샷 등 실사이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낭만적인 표현도 인상적이었다.
<엣 더 벤치>(2024)로 데뷔한 오쿠야마 감독은 사진가이자 CF·뮤직비디오 감독이기도 하다. 야마자키 마사요시의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챈스(One more time, One more chance)’의 가사를 띄워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던 원작처럼 실사판 사이에도 노래에 맞춘 컷 편집이 들어가는데, 뮤직비디오 연출가답게 그 배치가 감각적이다.
엔딩곡으로 삽입된 일본 가수 요네즈 켄시의 ‘1991’은 영화의 여운을 배가한다. 19991년은 극중 타카키와 아카리가 처음 만난 해이자, 요네즈 켄시의 출생 연도이기도 하다. 그는 영화를 직접 관람한 후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원작의 감성을 가져가면서도, 오쿠야마 감독의 색이 잘 드러나는 실사화 작품이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바통을 젊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넘겨버린 듯한 기분에 불편하기도 했다”는 신카이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울었다”고 한다. 모두가 이유 없이 상처 받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채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건져올리고 싶다는 마음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된 것을 보면서 그는 “20년 전의 서툰 씨앗이 푸르름을 머금은 채 훌륭한 결실이 되었더라”는 감상을 전했다.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주꾸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인천지역 횟집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일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적발된 16곳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A 수산물 판매업소는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횟집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시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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