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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법원장들 “숙의 없는 사법개혁 추진, 심각한 유감”···법안 조목조목 반박

작성일 26-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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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전국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 막판까지 수정안을 내며 논란이 됐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국 스포츠 외교사에 새 이정표를 남겼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IOC 집행위원에, 원윤종 전 봅슬레이 선수가 IOC 선수위원에 나란히 당선되면서 한국은 IOC 의사결정 구조의 두 축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재열 IOC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선거에서 투표수 94표 중 찬성 84표를 받아 선출됐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에 오른 것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38년 만이다.
IOC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라면, 집행위원회는 IOC 행정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집행 기구다. 총회 의제를 설정하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수립·감독하며 IOC 위원 추천에도 관여한다. 의제 설정권을 쥔다는 것은 상정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단순 평위원과는 위상과 실권이 다르다.
원윤종은 19일 발표된 선수위원 선거에서 2393명이 참여한 투표에 11명의 후보 중 최다인 1176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문대성(2008년), 유승민(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국 동계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올림픽까지 8년으로 총회 투표권을 포함해 일반 IOC 위원과 동일한 권리, 책임을 갖는다.
두 사람의 동시 당선이 더욱 값진 이유는 직전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가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유승민 전 선수위원 임기 만료, 2025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직 상실로 한국인 IOC 위원이 김재열 1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 전까지 세 명이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밀라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2명 체제로 복귀했다.
숫자 회복을 넘어 역할 구성 면에서도 달라졌다. 선수위원회 의장은 별도 선출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 회의에 자동으로 참석할 수 있다. 원윤종이 향후 선수위원회 의장에 오를 경우, 김재열 집행위원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와 총회 의제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이 정책 논의 초기 단계부터 두 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는 집행위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수위원회 의장이 같은 회의실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김재열 집행위원의 IOC 위원직 유지는 올해 예정된 ISU 회장 선거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다. IOC 규정상 특정 종목 국제연맹 수장 자격으로 선출된 IOC 위원은 해당 직위를 잃으면 위원 자격도 함께 종료된다. 집행위원직 역시 IOC 위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ISU 회장 연임이 향후 스포츠 외교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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