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단독]‘인건비 의혹’ 강남 청소업체, 미화원 강제로 연차 보내고 대체인력은 ‘0명’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단독]‘인건비 의혹’ 강남 청소업체, 미화원 강제로 연차 보내고 대체인력은 ‘0명’

작성일 26-02-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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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사실상 강요한 뒤 그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업체는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를 모두 쓰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차로 빠진 인력을 대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지난해 연차 사용 자료를 보면, 이 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매달 3~6일씩 연차를 사용했다. 매달 같은 기간 평균 7~8명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해 전체 인원 64명 가운데 10% 이상이 현장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 연차를 몰아쓰게 한 뒤 인력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회사가 연차를 가라고 했다”며 “대체인력은 없지만 정해진 시간 내 업무를 마쳐야 해서 일이 과중됐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앞서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간접노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자들이 대상자로 올라 와 매달 500만~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현장 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원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대체 인력을 뽑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작업 특성상 업무 숙련도가 필요해 휴가자가 생길 때마다 하루짜리 인력을 쓰기 어렵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업체가 올해부터 대체 인력 3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뒤 연차 인원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3명씩 강제로 연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24일 삼성전자가 ‘20만전자’, SK하이닉스가 ‘10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두 회사 모두 4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나 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증권가가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코스피도 ‘6000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000원(3.63%) 오른 20만원, SK하이닉스는 5만4000원(5.68%) 급등한 100만5000원에 마감하면서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급등으로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2000조원을 넘겼다.
국내 증시 시총 1·2위인 두 기업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6000포인트·시총 5000조원’이라는 기록 달성을 목전에 뒀다. 이날 코스피도 전장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마감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4923조원)도 처음으로 4900조원을 넘겼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리서치업체 ‘시트리니’가 보고서에서 AI가 2028년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트리니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은 오히려 AI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트리니가 AI 초대형 클라우드업체의 분기당 투자 규모가 1500억~2000억달러에 달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인 한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두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주가 강세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증권가에선 ‘160만닉스·30만전자’ 전망도 나왔다. 전날엔 일본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이 반도체 업황 호조를 이유로 올 상반기 코스피 상단을 8000포인트로 제시하기도 했다.
AI발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는 업황에 따라 움직이는 ‘주기 산업’인 만큼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이날 나스닥지수에서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관련 우려에 1.68%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론과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 행사에 참석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앞에서 “우리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관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삼아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공언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갖게 됐다”며 “공장,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가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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