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장기복무하는 군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이 신설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군인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 만기시 최대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간부가 적금한 원금 108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 해당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3월3일부터 가능하다.
이는 2018년부터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월 복무 기준 적금 만기시 최대 20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 복무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한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던 정부 지원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3일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승인 사례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간 110만t 생산 규모를 가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한다. 또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범용 석화설비 중 중복 설비의 가동을 축소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작회사인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개선을 위해 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회사들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등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NCC 가동을 중단하면 설비의 자산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커지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지방세를 75~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 기간도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부가 제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해온 전기요금 인하 등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4~5%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매기고, 석화산업의 원료인 원유 및 나프타와 관련된 무관세 기간도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석화업계는 이날 “이 정도면 사업재편에 참여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석화설비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바라왔다”며 “합병 등으로 설비를 합치고 관련 지원도 이뤄지면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고용 유지를 이뤄가야 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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