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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자녀 차 태우고 이런 짓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5000만원 타낸 일당 송치

작성일 26-04-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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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방식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26)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천안 일대에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공범들과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세에 불과한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업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확보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이 적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비교적 빨리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공천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연일 재보궐 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 일정까지 찾아온 김 전 부원장을 난처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9일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이는 일정에 찾아왔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안산갑·하남갑 공천을 어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정 대표 쪽과는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 하기에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어제 성남 현장 일정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김 전 부원장 공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무죄 선고부터 받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라 당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 “조작 기소라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는 부당할 뿐 아니라 모순”이라며 “정치검찰 견강부회의 피해자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적 복귀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김 전 부원장 사건 청문회를 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13일 당 원내대표실에서 연 ‘정치검찰 조작기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쿠바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이 쿠바 본토를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 부국장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최근 쿠바에서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협상단에 미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와 쿠바 외무부 차관급 대표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전문적이었다”면서 일부 미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미 대표단은 어떠한 위협이나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USA 투데이 등은 미국 측이 쿠바에 고위 정치범 석방 시한을 2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쿠바에 대한 에너지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경제적 강압 행위는 쿠바 국민 전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 역시 미국과 쿠바 간 회담이 열렸는지에 관한 질의에 양측이 지난 10일 쿠바에서 만났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표단은 쿠바 경제가 수직 추락 중이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기 전에 미국이 지원하는 핵심 개혁을 단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쿠바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쿠바 지도자가 행동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10일 아바나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인 라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를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또 쿠바와의 회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쿠바에 제공하는 방안,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과 쿠바 내 정치적 자유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해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쿠바 전역은 극심한 전력난과 경제난, 의료난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양국이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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