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안지구 팔 주민 향한 이스라엘군 성폭력에 조혼·이주 증가···“성폭행 위험에 직장도 그만둬” > 공지사항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안지구 팔 주민 향한 이스라엘군 성폭력에 조혼·이주 증가···“성폭행 위험에 직장도 그만둬”

작성일 26-04-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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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만성적인 성폭력을 피해 이주하거나 여아를 조혼시키는 사례 등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국제 인도주의 단체 연합인 서안지구 보호 컨소시엄의 보고서를 인용해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성폭력 피해와 모욕 등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안지구 보호 컨소시엄은 지난 3년간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 사례 16건을 기록했으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강제 노출, 고통스러운 신체 수색,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소변을 보는 행위, 이들을 결박하고 옷을 벗긴 채 굴욕적인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는 행위 등의 성폭력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 증가로 서안지구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도 가속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3분의 2 이상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결정적 이주 계기였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인과 접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조혼을 시키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가구가 15~17세 여성들의 결혼을 추진했다.
서안지구 라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여성법률상담센터의 키파야 크라임은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강제 조혼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들은 성폭력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어 일을 잃고 결국 집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남성들도 성폭력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이스라엘인들이 서안지구 키르베트 훔사 마을을 공격해 팔레스타인 남성 쿠사이 아부 알케바시(29)를 붙잡아 성기에 케이블 타이를 묶고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져 보도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굴욕을 겪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계산해야 했다”며 “성폭력은 공동체에 압박을 가하고, 주민들이 이 땅에 남거나 떠날지를 결정하도록 만들며 일상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된다”고 썼다.
이 보고서는 서안지구 전역의 팔레스타인 공동체 83곳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스라엘군은 군인들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가디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80%를 웃도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수처는 반년 이상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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