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농협개혁, 감사 독립과 조합원 주권부터 > 공지사항

[정동칼럼]농협개혁, 감사 독립과 조합원 주권부터

작성일 26-04-24 10:30

본문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명무실한 농협 내부의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감사조직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독립성이 결여됐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단위조합 관련자들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봐도,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는커녕 비위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농협중앙회 외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단위조합 등 농협 계열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위조합장 1110명에게만 주어져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체 농협 조합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이 단위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심각하다. 현 강호동 회장이 당선된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단위조합장들에게 급여 외에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단위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표를 셀 수 있는 선거’가 되다보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현재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셋째,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감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이 비리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1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에서는 미래지향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조직을 독립법인화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자율성이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를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농협 계열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농협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다.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배당금 등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일수록 ‘실기(失機)’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여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1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3년만에 새 앨범 <리스트>를 선보인다. 2020년 모차르트, 2023년 라흐마니노프를 선보인 이래 3번째 스튜디오 앨범이다. 23일 수록곡 ‘위안이 선공개 됐으며, 앨범은 다음달 7일 데카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사랑의 꿈’ ‘메피스토 왈츠’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등 대중적인 곡들을 비롯해 ‘고타 군주들의 묘지 섬’ 등 덜 알려진 곡들도 수록된다. 또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노래의 날개 위에’ ‘물레돌리는 그레첸’ 등 그가 편곡한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도 다수 포함된다.
선우예권은 “리스트에 관한 저의 관심은 화려한 테크닉 너머에 존재한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화려한 기교의 향연으로 리스트를 소개하는 대신 그의 음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과 철학적인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트가 편곡한 데사우어의 가곡 ‘유혹’을 수록한데 대해 그는 “데사우어의 가곡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처음 접하게 되면서 작품이 가진 내밀함고 진정성에 탄복했다”면서 “현재도 데사우어의 곡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스트는 이 음악이 지닌 의미를 일찌기 꿰뚫어 봤다”고 설명했다.
선우예권은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해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오는 5월 전국 7개 도시를 도는 투어 리사이틀을 가진다. 공연 전반부는 슈베르트 소나타 20번, 후반부는 새 앨범 수록곡인 리스트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적 이해관계를 만들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줬고, 그 결과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에 지지를 호소하려고 윤영호를 만난 것이지, 유착관계를 형성해 당선 이후에 법적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통일교 뿐 아니라 조계종, 천태종, 개신교 쪽 인사들도 (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당선 후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이후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다”며 “통일교 내부에서 오간 대화를 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권 의원과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