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레바논 기자,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3월 이후 8명째, 또 ‘표적’ 된 언론인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레바논 기자,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3월 이후 8명째, 또 ‘표적’ 된 언론인

작성일 26-04-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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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휴전 협상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언론인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신문 알 아크바르 소속 기자인 아말 칼릴은 이날 남부 타이리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려 숨졌다. 칼릴은 동료 사진기자 제이나브 파라즈 등과 함께 탄 차량이 공격을 받자 인근 주택으로 피신했으나, 약 한 시간 반 뒤 두 번째 공습으로 건물이 무너졌다. 파라즈는 몇 시간 후 구조됐지만 칼릴과 다른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주택 잔해에 갇힌 기자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이스라엘군이 구조대를 향해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가해 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이 “구급대가 두 기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를 공습했다”고 전했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음향 수류탄까지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타이리에서 발생한 공격이 휴전 협정과 국제인도법을 동시에 위반한 “이중 위반”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언론인을 표적 살해했다”고 규탄했다.
폴 모르코스 레바논 정보부 장관은 엑스에 “우리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스라엘이 이들의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호와 언론 활동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언론사 차량임을 명확히 표시한 차량을 공격해 기자 3명이 사망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3월 초 이스라엘군의 공격 이후 레바논에서 숨진 기자와 언론사 직원은 8명에 달한다. 칼릴은 2006년부터 취재 활동을 해왔으며, 2024년 이스라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협박을 받은 적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 “칼릴의 죽음에 분노한다”며 “동일한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언론인들이 피신해 있던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 그리고 의료 및 인도적 지원 접근을 방해한 행위는 국제 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언론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구조 방해 의혹도 부인했다. 이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건물에서 출발한 차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레바논 남부 요흐모르 알샤키프 마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NNA통신이 전했다. 이날 하루에만 레바논에서 5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6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열흘간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하루 기준 최다 사망자다.
이번 공격은 23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기한 연장 협상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며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군사 작전 중단, 레바논 영토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지대에 정부군 배치를 이번 협상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 오는 26일까지인 휴전 기한의 연장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칼릴 등의 사망으로 “불안정했던 휴전 협정이 더욱 흔들렸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내 체류·취업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은 본국 임금을 적용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일하던 중 2019년 1월 롤러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약 4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였다. B법인은 작업 시 장갑을 벗도록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공단은 B법인이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은 사고일부터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의 일용노임을, 이후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 2234만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법인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항소했고, A씨는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소득 손실 477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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