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친부 살해미수 뒤 세 살 아들 살해한 교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친부 살해미수 뒤 세 살 아들 살해한 교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작성일 26-04-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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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도의 깊은 역사와 예술적 유산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노스탤지어 전남 음악 페스티벌’이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홀에서 개최된다.
전남예고가 주최하고 문화예술 기획사 아르티펙스가 주관하는 이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예술적 고향’으로서의 전남을 새롭게 조명한다. 페스티벌의 키워드인 ‘노스탤지어’는 집으로 돌아가다는 뜻의 ‘노스토스’(nostos)와 고통을 의미하는 ‘알고스’(Algos)가 결합된 라틴어 합성어로, 예술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감정을 전라남도라는 공간에 투영했다.
3일간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연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콩쿠르를 석권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21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윤홍천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들려준다. 22일에는 국악과 서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듀오 첼로가야금이 이색적인 조화를 선보인다. 23일 오후 2시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지지가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같은날 오후 7시에는 한국인 최초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바이올린부문 우승자인 김계희와 ARD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한지호가 듀오 콘서트를 펼친다.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과 첨단 무인잠수정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안두릴과 진행하고 있는 무인수상정 개발에 이어 잠수정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무인수상정 개발 MOU를, 11월엔 자율 무인수상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 규모는 지난해 55억7540만달러에서 2035년 258억989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HD현대는 이어 안두릴·미국선급협회(ABS)와 ‘자율 해양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인증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3자 MOU’도 맺었다. 무인 함정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밟는 차원이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조선 분야 기술력과 AI 기반 무인 체계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무인 함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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