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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자산 압류 등 제재 강화·출국금지 법제화···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

작성일 26-04-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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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 자산 압류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징수하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활동을 확대한다.
은닉 자산 추적 등 맞춤형 징수도 강화한다.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맞춤형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기존의 체납자 소유의 건물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 위주의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찾아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즉각 이행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하는 등 납부자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납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컷오프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하여 심사했고, 이후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을 배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공천관리위의 컷오프 결정으로 주 의원의 피선거권 등이 제약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월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2003년이었다. 새내기였던 아이는 강의가 끝나면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주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자기 문장에 문제는 없는지, 매번 소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마흔이 코앞이었는데도 그때의 나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법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불편했다. 친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빨갱이의 딸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나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법이라 관계에 서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어떤 상처가 남긴 흔적은 이렇게나 뿌리 깊어 삶 전체를 뒤흔들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마흔의 나는 그런 결핍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오만했다.
아이는 내가 계속 거리를 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이건 그때의 내 생각일 뿐이다. 나중에 보니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조심했으리라) 다가왔다. 경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까워졌고, 때로 아이는 집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다. 시장 갈 때를 제외하면 집 밖에 잘 나다니지 않던 터라 나는 십 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동네의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휴대전화 검색도 되지 않던 시절, 아이는 친구의 친구에게라도 물어 우리 동네의 맛있다는 식당이며 카페를 알아왔다. 처음 가는 곳을 지도도 없이 아이는 척척 찾아갔다. 아마도 나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가본 것 같았다. 나를 찾아올 때마다 아이는 뭔가를 들고 왔다. 각종 화장품, 자잘한 소품들. 정확한 품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나 무심한 사람이다. 확실히 기억나는 선물은 발 매트다. 대체 이런 걸 왜 선물로 주는 건지 의아했고, 그래서 기억하는 모양이다. 나중에 들었다. 함께 걷던 중 내가 아 맞다, 발 매트 사야 되는데, 라고 두어 번 말을 했단다. 바빠서 못 사는 줄 알고 아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발 매트를 사다준 것이다. 바빠서 못 산 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물건 사는 걸 귀찮아한다. 특히 인테리어용 소품은 절대 사지 않는다. 발 매트가 낡아서 새 걸 사는 게 좋았을 테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저냥 지났을 게 분명하다. 아이의 다양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선물하는 거야?
세상에. 마흔 무렵 내가 한 말에 환갑 지난 내가 다 낯이 뜨거웠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라면 그런 말을 듣고 다시는 선물 같은 거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듣고 괜찮았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하하 웃었다.
그러게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라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함의가 숨어 있을까. 그때 아이는 고작 스물, 스물하나였다. 아이는 나보다 더 세상에, 사람에 서툴렀을 것이다. 예쁜 소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몰랐을 테지. 제 딴에는 내가 생각나서 집어 들었을 그 많은 선물을 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걸 왜 주니? 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냉담하게 받았다. 받지 않느니만 못하게. 그 무렵 아이는 많지 않았을 용돈의 상당한 양을 내게 썼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나이에. 그 돈이, 선물을 고르느라 썼을 그 시간이 나를 향한 아이의 마음이었다.
몇 달 전 아이가 다녀갔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이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사왔다. 이제는 내 취향을 잘 알아서 두부나 미역이 든 즉석 미소 수프와 사케. 그리고 액상 커피 프림. 프림을 보자마자 알았다. 구례 내려온 직후 한 제자가 돌체 구스토 커피 머신을 선물했다. 여기서는 커피 캡슐도, 액상 프림도 구하기 어려워 아이에게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 기계를 쓰지 않은 지 오래다. 아이도 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액상 프림을 보며 나를 떠올렸을 것이다. 아이가 가고 난 뒤 원두를 내려 오랜만에 액상 프림을 넣어 마셨다. 그래, 내가 이 맛을 좋아했었지. 지나간 것은 잊기 쉽다. 제 취향조차도. 그래도 잊지 않으련다. 발 매트를 사던 아이의 마음을, 그 마음조차 받을 줄 몰랐던 나의 어리석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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