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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책과 삶]도시, 살아남으려면 식물을 닮아라

작성일 26-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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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세계의 도시들은 현재 ‘멸종위기종’이 됐다. 인간의 신체, 즉 동물을 닮은 채 동물의 삶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전문화된 도시는 통제하기가 매우 쉽다. 경제와 에너지, 문화,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면 소수의 기관만 제거하면 된다. 뇌나 심장 같은 주요 기관에 작은 구멍 하나만 내도 쉽게 죽는 동물처럼 말이다. 이런 도시들은 ‘대사의 효율’도 낮다. 많이 먹고 막대한 배설물을 남기는 동물처럼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엄청난 폐기물을 남긴다. 시간이 갈수록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피해 재빨리 이동하고 속도전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구를 지배해온 동물적 특성은 현재 지구자원 약탈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고 기후위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식물신경생물학자인 저자는 “살아남으려면, 도시는 식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문제가 생겨도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도망할 수 없는 절박함은 식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었다. 중앙집권적 동물과 달리 식물은 기능을 온몸에 분산시킨 구조를 갖고 있다. 포식자에게 몸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고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도 낭비 없이 사용한다. 폐기물은 또 다른 영양분이 되어 순환한다. 식물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후재앙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저자가 제시하는 답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아스팔트로 덮인 도로를 일부 걷어내 나무로 채우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쓸어내자는 식의 과격한 주장은 아니지만 기존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다. 초기의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충분히 상쇄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에서 희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2·3호 투자처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사업’ 및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게 된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공장 구축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2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용량에 충전속도가 빠르고 발생하는 열도 낮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029년 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000억원의 자금을 연 3% 초반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하게 된다.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이다. 전체 6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설비투자에만 총 8조8000억원이 투자되며, 첨단기금은 이 중 2조원을 5년간 저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5대 은행도 총 5000억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출 지원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업체, 공정,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이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 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면,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 등 편리하게 장벽 없앴지만설치된 매장 찾기 어렵고 불편해휠체어 타면 버튼에 손이 안 닿아직원 “장애인은 매번 도움 요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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