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3·1절인 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봄기운이 성큼 다가오자,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며 추위가 꺾인 날씨를 즐겼다. 반바지를 입은 채 운동하는 이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인 2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혜 구역 57개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들은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중 95%에 달하는 54개가 강북권(30개)과 서남권(24개)에 집중됐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148가구(3671→3819)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은 올해 본격 추진돼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된다.
그 외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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