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불가피”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불가피”

작성일 26-04-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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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본 사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된 간접·정황증거이므로 특검팀 수사 대상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이와 관련된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800만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단지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으로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류는 중국의 술 브랜드 ‘구이저우 마오타이’다. 우리가 흔히 마오타이라 부르는 술. 중국에선 ‘국주’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고 있다. 마오타이에 들어가는 원료는 단 세 가지뿐이다. 수수와 밀, 그리고 물. 지극히 평범한 이 물질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빚어졌길래 이처럼 복합적이고 깊은 풍미를 가진 최고급 술이 됐을까.
중국에서도 척박하고 외진 구이저우성 마오타이진은 마오타이의 고향이다. 청나라 초기 사천소금이 구이저우로 유입되는 주요 관문이던 이곳을 드나들던 상인들에 의해 증류주 제조 기술이 전해졌고, 현지 양조 기술과 결합해 마오타이진에는 소주방이 생겨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뛰어난 맛과 향 때문에 권세가들의 사랑을 받고 외교 무대에도 올랐던 이 술은 20세기 들어 국제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국가주도 산업으로 편입됐고 품질관리와 대량생산 체계가 확립되며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에 이른다.
오랫동안 중국 기업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마오타이라는 술을 역사적·정치적·산업적·문화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며 그 성장 과정을 집요하게 복원한다. 현재의 결과가 아닌,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많은 시간과 선택, 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고집, 그들이 쌓아온 이야기들에 집중했다. 기업사임에도 장대하고 흥미진진한 문화사로 읽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책 후반부에는 투자상품으로서 마오타이의 가치, 가짜 마오타이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 마오타이를 제대로 시음하는 팁 등을 싣고 있다. ‘국주 마오타이의 새로운 발견: 매일 마셔도 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신화통신이 썼던 기사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2·10면
이 대통령은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소개말이 끝난 뒤 기억식 첫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박 아나운서는 “이 기억식의 맨 앞자리, 한 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 있었다”며 “그 자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이 자리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
유가족들 향해 “슬픔 속에서도 ‘안전’ 위한 헌신에 경의”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오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날의 과오와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희생자)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죄스럽지 않은 봄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억식은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 주제로 열렸으며,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주요 정당 대표,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기억식은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이 대통령의 추도사,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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